[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여당을 향해 횡재세 도입·양곡관리법 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 각종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입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경제 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위한 제안이 아니다"며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3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 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제안했다.

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론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유럽연합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풍력·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이라며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이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다"며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을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다"며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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