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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美, AI가 그린 만화책도 '작품'으로 인정...저작권도 일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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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체는 저작 아니지만 배치와 구성은 맞다"
AI가 그린 만화책, 작가 스토리라면 저작권 보호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미국 당국이 AI가 만든 이미지로 구성된 만화책의 저작권 일부를 인정하면서 AI 예술의 작품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란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미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USCO)은 작가 크리스 카시타노바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검토했고 지난 21일 작가 측 변호인에 서한을 송부했다.

여명의 자리야는 AI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생성한 이미지들로 구성된 만화책이다.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 결과물을 글로 설명해 입력하면 맞춤형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 프로그램인데 카시타노바는 입력란에 자신의 작품 줄거리를 적어 원하는 이미지를 얻었다.

크리스 카시타노바 작가의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 1권.

USCO가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고한 결과 만화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AI 생성의 이미지 자체는 "사람 저작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못되지만 그가 쓴 글은 순수 창작물이며 이미지의 선택·배치 등 작품 구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국이 저작권 등록 여부를 재심사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지난해 9월 15일, 당국은 저작권 등록 신청을 승인했지만 이는 AI 생성의 이미지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린 조치였다.

이후 저작권청은 카시타노바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접했고, 뒤늦게 AI 생성 이미지였단 사실을 알게 됐다. 당국은 그 해 10월 카시타노바 측에 저작권 등록을 재심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당시 카시타노바 측은 만화책 표지에 자신의 이름과 미드저니를 공동 작가로 적시했다고 반박했지만, 당시 USCO는 표지에 적었다고 해서 "당국에 내용물의 일부 또는 전체가 AI 도구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작권 등록증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기에 일단 취소한다"고 고지했다.

결국 당국이 재심사한 결과는 '작품성의 인정'이었다. 비록 AI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미지 배치를 작가의 저작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AI 이미지를 활용한 만화책 발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미지를 제외한 이미지 선택과 배치, 스토리에 대한 저작권을 다시 등록하기로 했다.

이에 작가 카시타노바는 환영했다. 만화책이란 특성상 이미지가 페이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작품 전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진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다. 그는 이날 재심사 결과에 대해 "좋은 소식이다. 앞으로 AI 예술계에서 수 많은 활용이 인정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미드저니의 법무 자문위원 맥스 실즈도 "이번 결정은 카시타노바와 미드저니, 예술가들에 있어 위대한 승리"이라며 "아티스트가 미드저니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를 창의적으로 통제한다면 그 결과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바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카시타노바는 그러나 AI 생성 이미지라도 "직접적인 창의성 표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해당 주장을 관철시킬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의 변호사인 반 린드버그도 USCO가 간과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카시타노바가 입력한 텍스트가 AI 프로그램이 특정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 얼만큼 기여했느냐"가 쟁점이라며 "만일 카시타노바의 입력 지시가 AI 프로그램으로하여금 프로그램화 된대로 정확히 지시에 따른 이미지를 생성해냈다면 저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린드버그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아닌 AI가 보조한 예술로 봐야 한다"며 "과거 사진기의 등장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창작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사진기가 발명됐던 19세기에 정통 미술가들 사이에서 예술성 논쟁이 붙었을 때를 예로 든 것이다. 시간은 지나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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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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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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