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풍계리 핵실험장 54만명 방사능 피해 가능성"…탈북민 검사·치료 뒤따라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0:00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7차 북핵 실험 관측 제기된 상황에서 주목
"칠보산송이 등 지역 농수산물 검사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006년 10월 이후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의 주민 54만명이 직간접적인 방사능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지역 농산물도 오염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북 인권 조사·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풍계리와 인근 8개 시군 지역에 거주하다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881명에 대해 피폭검사를 실시해 공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반경 40km 이내 지역과 장흥천~남대천의 지하수 오염 위험 지역. [사진=TJWG] 2023.02.21 yjlee@newspim.com

이 단체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매핑(mapping)' 보고서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 유출과 물을 통한 확산의 위험에 관해 처음으로 종합적 개요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에 의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보고서는 풍계리 부근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수십 만명에 대한 방사성 물질 전파 가능성을 지도에서 특정하는 '매핑' 작업을 진행해 농수산물과 송이버섯 등 지역 특산물의 밀수와 유통으로 북한 주민뿐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한국·일본의 국민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로를 조사해 제시하고 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측은 "풍계리 인근 8개 시군(길주군·화대군·김책시·명간군·명천군·어랑군·단천시·백암군) 주민 약 108만 명 중 핵 실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주민을 50%로 가정하면 약 54만 명에 이른다"면서 "25%로 추산할 경우 약 27만 명이 피해군에 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수치는 2만8700명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장 인접 16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서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2번 갱도 입구 모습.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실험장 공개 폐쇄 입장에 따라 2018년 5월 25일 현장을 방문했던 취재진에 의해 촬영됐다.

또 "중국 정부는 북한 방사성 물질 유출과 확산을 경계해왔지만 북한 농수산물의 밀수·유통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2015년 중국산으로 둔갑해 북한으로부터 수입된 능이버섯에서 기준치 9 배 이상의 방사성 세슘 동위원소를 검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친북 성향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송이버섯 밀수 관여를 보여주는 문서를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특히 "2017~2018년 통일부의 피폭 검사를 받은 탈북민 40명 중 9명(22.5%)의 검사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지만 피폭 검사는 2019년 이후 중단됐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2억5376만원(미화 약 21만1천달러)이면 2006년 이후 길주군에 거주한 탈북민 160명 모두를, 13억9726만원(미화 약 116만4천달러)이면 2006년 이후 8개 시군에 거주한 탈북민 881명 모두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7~2018년 통일부가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된 탈북민 9명의 피폭 위험도 비교. [사진=TJWG] 2023.02.21 yjlee@newspim.com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이 이런 위험에 적절히 대처해오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피폭 검사를 희망하는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한국 정착 탈북민 전원에 대한 검사 재개 및 조사결과 공개 ▲북한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와 국제공조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에 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철저한 검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촉구했다. 

이영환 TJWG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안보 문제로만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사람들의 생명권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77/226호에서 북한이 재원을 북한 주민의 복지 대신에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규탄한 것처럼 북한 안보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수 오염실태 보고서를 만들어 21일 발표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활동가와 연구자들. 왼쪽부터 이영환 대표, 신희석 법률분석관, 박송아 연구원, 수헤나 메흐라(Suhena Mehra) 연구원. [사진=TJWG] 2023.02.21 yjlee@newspim.com

이 단체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006년 첫 핵 실험 풍계리 인근에 거주했던 탈북민에 대한 피폭 검사와 함께 이상 증세를 보이는 탈북민에게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적절한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TJWG는 남북한과  미국·영국·캐나다 5개국 출신 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이 2014년 서울에 설립한 인권 조사 및기록 단체다.

무력분쟁이나 독재 체제로부터 전환 중이거나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대규모 인권침해를 조사해 드러내고, 피해자 중심 접근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