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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북핵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 수도…3축 체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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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외교부·국방부 정책 방향 업무보고
"해외공관, 韓정부의 지부…기업들 지원해야"
"확고한 KMPR 구축…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과학적 교육이 가장 중요…배식 신경써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해외공관을 우리 경제외교,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에 대해서도 "3축 체계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대량응징보복(KMPR)"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지만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이런 미 핵자산의 우려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 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 "해외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며 "단순히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대표라는 마음으로 국방, 수출,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힘을 다해 뛰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큰 공관에는 다양한 부처가 협업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안보, 경제통상, 보건의료, 첨단기술 등이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업이 혼자 뛰기 어렵다.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일하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국방에 대해서는 3축 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KMPR이라고 생각한다. 대량 응징·보복 역량을 갖추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공격 자체를 하기 어렵다"라며 "공격할 조짐이 보이고 미사일을 쐈을 때 중간에 100% 막기는 어렵다. KMPR을 확고하게 해 도발 심리 자체를 눌려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은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 운용에 있어서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긴밀한 협력"이라며 "한국이나 일본, 미국 모두 북핵에 대해선 동일한 위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인트 플래닝(joint planning), 조인트 엑시큐션(joint execution)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병들의 과학적인 교육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배식 시스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지만, 입소한 첫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시간을 아껴가며 과학적인 교육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장병에 대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작전이다. 작전은 예상 시나리오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로 체력을 단련시켜야 한다면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단련시키고, 위수 지역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시뮬레이션을 시켜야 한다"라며 "전시에 부대가 다른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 예상 지역에 대한 상황을 디지털로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병사들을 잘 먹어야 한다. 배식이 좋아야 '국가가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느낀다"라며 "대단위 부대보다 소규모로 격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식사를 잘 배려해주는 것이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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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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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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