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기부, 지역 주력산업에서 금형 빼고 모빌리티 추가한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08:00

16일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안 발표
48개 지역주력산업, 주축산업·신산업 세분화
중기부, 27일 지역경제위원회서 개편안 확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역의 중소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 48개 지역주력산업 개편…금형 빠지고 모빌리티 추가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중기부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개편방안을 모색해왔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48개 지역주력산업을 41개 주축산업과 19개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주축산업의 경우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경쟁력이 낮으면 제외·대체하고, 지역내 경제 기여도가 있으면 유지 또는 범위를 조정한다.

성장 효과가 미흡한 11개 산업을 제외하고 기업군 형성 등 지역의 산업과 기업 특성변화를 반영해 4개의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분야 전·후방 기업군이 형성된 지역에서 고용·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스마트금형과 광융합 산업을 제외하고 모빌리티 의장·전장 산업을 신규 선정하는 식이다.

또한 구성 품목이 광범위한 기존 31개 산업은 핵심 품목과 거래관계에 있는 연관 품목 중심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축소 및 구체화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미래 신산업의 경우 아직 지역 내 기업·산업 기반이 부족한 곳들 중에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과 연계해 19개 산업을 새롭게 선정한다.

지역 내 앵커기업, 혁신기관 등이 존재해 특정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14개 산업을 지역 단독형으로 선정하고, 지역 간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공급망 형성, 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산업 5개를 지역 협력형으로 선정한다.

◆ 컨소시엄 단위 과제 신설…등급별 인센티브 차등 강화

다음으로 중기부는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 간 차별화 지원전략으로 주력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편한 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하여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의 단독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군(컨소시엄) 단위의 지원방식도 신규 도입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기존에는 개별 기업이 최대 2년간 연 2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기업군을 형성해 같은 기간 연 10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간 경쟁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규모를 확대해 성과 기반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존 3개 지역에 10억원이 할당된 S등급 인센티브의 경우 2개지역 20억원으로 개편된다.

미래 신산업은 지역별 미래 신산업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투자·융자와 연계하여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이 정책 현장에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지역주력산업 개편 주기를 5년으로 설정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일정을 일치시켜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꾀한다.

아울러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답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방청과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고 정책 현장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도 수립할 계획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2.16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