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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 강소기업에 9억 규모 패키지 지원…정책금융·해외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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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중기 수출 감소세…지원 방안 마련
'수출기업 자재 공급' 간접수출→직접수출 대우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개편…2000곳 포용
올해 6월 두바이에서 'K-콘텐츠 엑스포' 개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전년 1155억달러보다 20억달러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해 수출에 기여한 실적인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중기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6월 중 'K-콘텐츠 엑스포 in 두바이' 개최

중기부는 우선 디지털 분야 신(新) 수출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온라인 수출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유망상품 대상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victory@newspim.com

물류 플랫폼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물류바우처 지원 기업도 지난해 847개사였던 것을 2500개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디지털 분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콘텐츠·기술 특화 박람회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6월 중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K-콘텐츠 엑스포를 개최하고, 국내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공급기술 기업의 국제전시회 참여도 돕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아기·예비유니콘 등에 보증·투자·해외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200억원의 자금 지원에 해외 벤처캐피탈(VC) 대상 글로벌 기업설명회(IR), 현지 네트워크 연계 등을 추가로 지원해 글로벌 시장 기반 유니콘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victory@newspim.com

특히 중동과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교류 행사도 중동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유럽의 경우 투자거점을 신규로 설치해 유럽권 정부 모태펀드 운용기관과 공동출자 협력을 강화한다.

◆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에 수출바우처 지원

중기부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자재를 공급해 간접수출로 기여해온 '무명의 수출 용사' 기업을 수출 주역으로 육성한다.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과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해 정부가 포상하거나, 정부 사업에서 참여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우량 내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1000개사를 배정한다. 간접수출이 500만달러 이상인 '튼튼한 내수기업' 160개사는 수출바우처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 사업에 우선 선정되도록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victory@newspim.com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로 통합해 지원한다. ▲유망 ▲성장 ▲강소 ▲강소+ 단계 중 강소단계 이상부터는 수출바우처 1억원과 R&D자금 5억원, 지자체 지원 1억원 등 총 9억원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정책금융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억원, 기술보증기금 70억원 등이 연계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 조성된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공유오피스로 개편해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곳의 BI에 267개사가 입주 중인 것을 개방형으로 바꿔 최대 2000개사까지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victory@newspim.com

대형 수출박람회 개최도 확대하기로 했다. 'K-BRAND와 함께하는 K-콘서트'의 경우 오는 3월 태국에서 처음 시작해 일본, 벨기에, 미국, 인도네시아 등 연내에 총 5회 개최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은 총 17조8000억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해 상시 애로접수와 1:1 전담관 지정 등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작년 10월부터 20여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나온 건의사항을 담아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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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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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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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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