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50억 뇌물 무죄' 곽상도 前 의원 사건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2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2월13일 15:55

반부패3부, '50억 클럽'에 수사력 집중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 이유와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를 이끄는 강백신 부장도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 사건의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거나 성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현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관여해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을 추적해왔다. 반부패3부는 향후 '50억 클럽'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 관련 사건에 수사력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한 김씨가 법조계와 정치권 등 유력 인사들에게 50억원의 거액을 약속하는 등 로비한 사건으로, 곽 전 의원과 함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지목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곽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겼다며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곽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함을 인정하면서도 알선의 대가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만배 피고인이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