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3+3 정책협의체를 열고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간 논의로 미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 정책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4 pangbin@newspim.com

이날 3+3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이만희 행안위 간사가 참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가지 지원을 위해 부로 격상하는 것과 75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에는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견이 없어서 우선처리했다"며 "그외에 새롭게 발의될 우주항공청과 합의되지 않은 여가부 존폐 문제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산하기관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는 보훈법상 산하기관 문제와 각각 개별 법률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여야 원대간 협의를 통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통치기구와 관련된 인사검증단과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의견이 있었지만 3+3 협의체 회의에서 깊이 있는 논의는 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인사검증단은 정부조직법상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정부조직법상 합법성을 갖는 게 좋겠단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 방침에 변함 없다"며 "민주당과 협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여가부 존립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격상되며 다른 지역으로 이관되는 대신 제주에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재외동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서울이나 세종에 신설되는 것을 대비해 그만한 국가기관을 제주도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요청사항"이라며 "정부에도 대체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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