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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가부 폐지' 두고 여전히 평행선..."내일 추가 논의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6:58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6:58

성일종 "세대 막론하고 여성 차별 없어"
김성환 "구조적 차별 여전히 존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다만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등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3+3 정책협의체'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낸 여가부 폐지와 관련,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 존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성 정책위의장은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크게 확장해 이 기능을 갖는 본부나 부서 개념을 갖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존속 하에 확장을 하더라도 폐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양당이 대안을 갖고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다. 내일도 만나고 계속 그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쟁점이 여가부 문제인데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차별, 성적 차별, 임금격차,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20세대에는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확대개편해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했으면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 추가로 논의를 더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여야는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처 승격'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보훈부를 승격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재외동포청에도 큰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재단이 소재지가 제주에 있는데, 이 부처가 동포들의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될 그런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때에,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동포청 계획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재단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특혜 소리가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진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다만 그간의 우려가 없도록 함께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린다"며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무겁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성 의장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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