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일정] 5월 22일(금)

기사입력 : 2026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6년05월22일 06: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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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11일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정부부처는 장차관 중심으로 통상·방위 등 정례 업무를 소화했다
여야 각 당 지도부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출근 인사 등 총선 유세를 벌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11:00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접견 (청와대 본관)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미국 출장

-2차관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10:00 차관회의

13:50 제19기 통일부 청년 기자단(유니콘) 발대식 참석 및 기자단과의 대화 (남북회담본부)

<국방부>

-장관

14:00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차관

14:00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국가보훈부>

13:00 주간정책점검회의 (정부세종청사)

15:0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간담회 (정부세종청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07:30 충북 청주시 출근인사 (SK하이닉스 청주3캠퍼스 정문 앞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09:30 충북 청주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02-1, 유천빌딩 1층)

11:30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맹정섭 충북 충주시장 후보 지원유세 및 충주공설시장 방문 (다이소 충주점 앞 / 충북 충주시 충인2길 1)

14:50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김중남 강원 강릉시장 후보 지원유세 및 주문진 시장 방문 (주문진해안주차타워 주차장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740)

16:40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이정학 강원 동해시장 후보 지원유세 및 동쪽바다 중앙시장 방문 (뉴월드상가 / 강원 동해시 중앙시장길 12)

18:00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이정훈 강원 삼척시장 후보 지원유세 및 삼척중앙시장 방문 (하나로마트 삼척농협본점 앞 / 강원 삼척시 진주로 14)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09:30 충북 청주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6:00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 후보 지원유세 (진안상전우체국 앞 / 전북 진안군 상전면 회사길 17-4)

17:30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후보 지원유세 (용진농협 하나로마트 앞 /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187)

19:00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후보 지원유세 (서곡광장사거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9-2)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15:00 안양 범계사거리 유세 (범계사거리 백약국 앞/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17:00 수원역전 유세 및 수원역로데오거리 도보유세 (한신포차 수원역점 앞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9)

19:00 안산시갑 후보자 합동 출정식 (상록수역 1번출구 앞 중앙광장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6:30 김태규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 필승결의 지원 유세 (신정시장 동문/울산 남구 중앙로 248)

18:30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김태규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 필승결의 지원 유세 (수암시장 정문/울산 남구 수암로 118-3)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10:30 서산시장 지원 유세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292)

-천하람 원내대표

07:30 박일하 동작구청장 후보 출근인사 (흑석역 3번 출구 지하 / 동작구 흑석동 4)

08:10 박일하 동작구청장 후보 집중유세 (중앙대 병원 앞 신중앙약국 / 동작구 흑석로 103)

11:0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조계사, 종로구 우정국로 55)

15:00 박상혁 서초구 시의원 후보 거리인사 (고속터미널 1번 출구 광장)

17:00 김동현 강남구 구의원 후보 거리인사 (대치동 3번 출구 은마종합상가 및 롯데하이마트 앞)

19:00 이용우 강동구청장 후보 집중유세 (천호등갈비달인 / 강동구 천호대로 158길 25)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00:10, 기아차 노동자 새벽 퇴근 인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퇴근장)

15:00, 평택지역신문협의회·평택시기자단 초청 토론회 (팽성국제교류센터 문화동, 팽성읍 안정순환로 267번길 42)

17:10, 추팔산업단지 퇴근 인사 (추팔산업단지 사거리, 팽성읍 팽성로 356)

18:50, SPL 노동자 출근 인사 (SPL 공장입구, 팽성읍 추팔산단1길 157)

20:00, 고덕 에듀타운 상가 방문 인사 (올리브영 평택고덕에듀타운점, 고덕동 2708-3)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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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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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