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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내 일도 뺏길라"...미래 AI가 대신할 직업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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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데이터 분석부터 이미지 창작까지 AI가 대체
주로 자동화 할 사무직...기업 비용절감 효과 기대
'사'자 직업 안정적이란 말은 '옛말'...교사직도 위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1월 출시한 미국 인공지능(AI) 업체 오픈AI의 챗봇 '챗GPT'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구글 등 기존 검색 엔진에서는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검색창에 검색 후 관련 웹사이트 링크를 눌러 원하는 답을 찾아야 했다면 챗봇은 질문 한 번에 한 문단으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생성형 AI의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인간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창작 부문에서도 챗GPT는 두각을 드러낸다. 영국의 자동화 IT 솔루션 제공업체 울티마의 AI 전문가 리처드 드비어는 "챗GPT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의 혁명"이라며 "향후 5년 안에 챗GPT가 전체 노동인구의 20%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순 없겠지만 "일상 업무에 AI 활용이 큰 도움이 될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군에서 1차 대체의 물결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교(RIT)의 펑청 스 컴퓨팅 정보과학 부학부장도 주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한 정신적 노동에 종사하는 '화이트 칼라'(white collar)가 AI에 대체될 것이며 "그 누구도 이러한 추세를 멈출 수 없다"고 단언했다. 

뉴욕대학교의 친메이 헤그드 컴퓨터과학 및 전기공학과 부교수는 "저널리즘, 고등 교육, 그래픽과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특정 부문의 직업들이 AI로 대체될 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현재 챗GPT의 기술이 "매우 좋지만 완벽하진 않다는 사실 정도"란 설명이다.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 10가지는 아래와 같다. 

◆ "코딩도 알아서 척척" 높은 연봉의 IT 직종

프로그래밍 언어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코딩과 이를 활용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 전문성을 요구하는 IT업계의 고연봉직이 미래의 AI에 대체될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MGI)의 아누 마드가브카 파트너는 AI기술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사이트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코딩 작성자 ▲데이터 과학자 등이 하는 업무를 "꽤 해낼 줄 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이들 업무를 대체해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왜냐면 챗GPT등 AI는 한꺼번에 많은 규모의 수치들을 정확하게 계산해내기 때문이다. 정확도는 높은데 시간은 절약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연봉의 직원을 여럿 둘 필요가 없으니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실제로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자사의 모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AI로 대체할 준비가 한창이다. 온라인 매체 세마포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용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수백 명의 계약직을 고용했다. 사람의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해주는 코덱스(Codex)란 자사 제품으로 사내 코딩 직원 일부를 대체할 계획이란 전언이다.

◆ 특화된 언어 분석력으로 미디어직 넘본다

챗GPT의 '본업'은 인터넷상의 수많은 언어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질문에 알맞는 답변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일이다. 이로써 AI챗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부문은 ▲저널리즘 ▲광고업 ▲보고서·기획서 등 기술을 요구하는 문서 작성 관련업 등이 있다. 

마드가브카 교수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생성형 AI 기술들이 이러한 부문에서 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폴 크루그먼 경제학자도 뉴욕타임스(NYT)에 쓴 칼럼에서 챗GPT는 적어도 "작성과 보고하는 업무 면에서 인간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언론계는 AI챗봇 도입 실험에 나섰다. IT전문 매체 씨넷은 챗GPT와 유사한 AI 도구로 수십 건의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비록 AI봇은 빠른 정보 수집과 보도를 가능케 하지만 '팩트체크' 기능이 없다. 씨넷은 자동으로 완성된 AI기사 일부를 수정보도해야 했다. 미국의 종합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도 AI를 활용한 새로운 뉴스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 '인포빕'의 크로아티아 자크렙 지사 사무실 전경. 2022.04.25 [사진=블룸버그]

◆ 향후 전면 자동화할 법률업 사무직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법률 사무소의 사무직 직원들의 업무는 AI로 충분히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의 자료들은 꽤 구조가 잡혀있고, 언어에 특화된 문서들인 만큼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판단력을 요구하는 변호사직을  AI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변호하는 능력 중에는 언어 뿐이 아닌 공감과 법정에서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 시장 조사와 마케팅 솔루션 제시도 지금의 AI로 충분 

AI는 데이터 분석과 결과 예측에도 탁월하다. 

이는 시장 조사 연구원들의 주된 업무이기도 하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 트렌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과 광고 노출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국 노동시장에 미칠 AI의 영향을 연구한 브루킹스연구소의 마크 무로 선임 연구원은 "이는 지금의 AI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학생들 컨닝이 문제? 교사직이 위험하다

챗GPT가 숙제를 대신해주는 문제로 교사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미래 직장의 안정성이라고 RIT의 스 교수는 말한다. 

그는 챗GPT가 "쉽게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직은 버그가 있고 정보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챗GPT에 미분 공식 하나를 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챗봇은 미분의 정의와 푸는 방식을 단계별로 설명해준다.

NYT와 인터뷰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챗GPT에 리포트 채점을 맡기니 자신은 보지 못했던 세세한 문법 오류를 챗봇은 완벽히 짚어냈다며 "나란 교사가 이제는 필요없어진 게 아닐까"라고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사진 촬영하는 미국 초등학교 교사. [사진=블룸버그]

◆ 개인 자산도 AI에 맡기는 시대 

수 많은 수치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해야 하는 직업 중에는 금융 애널리스트, 개인 자산 관리사나 보험 설계사 등이 있다. 

무로 연구원은 "AI가 방대한 수치 데이터를 다루는 직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성적을 잘 내는지 알 수 있으며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하면 좋은 포트폴리오까지 직접 설계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고연봉 직종으로 통하는데, 분명 이들 중 일부는 자동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언제까지 사람이 할 건가" 주식 트레이더

RIT의 스 교수는 월가의 일부 업무의 경우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투자은행은 대학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2~3년을 엑셀 재무 모델링 훈련을 시킨다. AI가 이미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발언했다.

◆ "온종일 걸리는 이미지 작업, AI는 단 몇 초 만에"

하버드경영대학원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지난해 12월호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불과 몇 초 안에 생성해내는 오픈AI의 'DALL-E' AI 프로그램에 주목했다.  

아제이 아그라왈 교수 등 저자 3명은 "(그래픽 디자이너 등) 이미지를 만들고 편집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들은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프랑크푸르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더. 2022.02.22 wonjc6@newspim.com

◆ 안정적인 직장하면 떠오르는 변호사와 회계사

대표적인 '사'자 직업으로 통하는 변호사와 회계사 모두 AI에 위협받을 직종이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브레트 캐러웨이 교수는 "AI 기술이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 전체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되진 않지만 확실히 일부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하면 할 수록 데이터가 쌓이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계학습)이 인간보다 정교하게 데이터를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변호사와 회계사란 직업은 남겠지만 "AI를 사용할 줄 아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한다. 

◆ "4년 후 고객상담사 4명 중 1명은 챗봇" 

현재 가장 위협받는 직업이 있다면 아마도 고객상담사일 것이다. 챗봇이 고객상담을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기업의 25%가 챗봇을 주요 고객상담 채널로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마 찰라 선임 애널리스트는 "챗봇이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에 능숙해지면서 많은 고객들의 질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비용절감이 되는 것은 물론 고객상담센터의 업무 과중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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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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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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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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