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조개혁 먼저 하고 모수개혁해도 늦지 않아"
野 "선후 문제 아냐…두 가지 논의 같이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회 내 연금개혁 논의 방향이 구조개혁 선행으로 급선회된 것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특위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도 "4월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충실히 임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한 내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판단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8일) 있었던 강 의원 측의 브리핑에 대해 추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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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1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
앞서 강 의원은 전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고, 모수개혁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특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면 자동적으로 타임테이블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전체 연금 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에서의 개혁을 뜻하고, 모수개혁은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꼭 선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구조개혁이 훨씬 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모수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는 같이 진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구조개혁 선행일지 모르겠지만, 야당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야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모수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시기에 접어들었고, 진작했다면 보험료율 조정으로 가능했겠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며 "구조개혁 방안과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국가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당 측 발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수개혁 이슈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총선 같은 정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면 졸속이 될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연시키면 앞으로도 연금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와 국민 공감대가 충분하다면 입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4월까지로 정해진 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양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기한 동안 특위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한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위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 태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어제 여당은 보고 자체도 받지 않으려는 느낌을 받았고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인 것으로 느껴졌다"며 "그러면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자문위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온 논의는 그야말로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론이 각 정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존중하고 보고하고 문서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 대통령 된 것처럼 얘기한 것에 비하면 어제 여당 태도를 보며 강한 의구심이 생겼다. 말로는 연금개혁 의지를 내비치면서 실제 의지가 약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자문위에 외부의 간섭 없이 전문가적인 판단과 논의에 따라 일정한 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100페이지 중 1페이지도 안 되는 보험료율을 15% 인상한다는 방안이 언론보도로 나갔다"며 "하지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있었고 쉽게 합의될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10월에 방안을 내면 국회가 최종 결론 낼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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