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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성장률 전망 1.8% 유지…물가전망 3.2%→3.5%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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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전망치, OECD와 함께 가장 낙관적
내수는 '암울'…수출·투자·고용은 상향 조정
하반기부터 경기 반등…중국경제 회복 효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8%)과 동일한 1.8%로 제시했다.

상반기에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크게 둔화하고, 하반기부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기가 본격 회복 흐름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요금 인상의 파급효과를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2%에서 3.5%로 올려잡았다.

◆ KDI 전망치, OECD와 함께 가장 낙관적

2023년 경제전망 수정 발표 [자료=KDI] 2023.02.09 soy22@newspim.com

KDI가 9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전망 수정 발표'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KDI가 지난해 11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전망치(1.8%)와 동일한 수치다.

앞서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내렸고, 한국은행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에서 1.8%로, 아시아개발은행(ADB)는 2.3%에서 1.5%로 내려잡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을 1.6%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KDI의 이번 전망치는 OECD(1.8%)와 더불어 가장 낙관적인 축에 속한다.

이에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정도만 하더라도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감염병이 잡혀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세계경제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별로 성장률 전망치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 내수는 '암울'…수출·투자·고용은 상향 조정

KDI가 종전과 동일한 전망치를 내놨지만, 상반기 어려움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클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물가와 민간소비 등 내수에 대해서는 더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민간소비 증가율은 기존 전망(3.1%)보다 낮은 2.8%로 제시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결과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종전 3.2%에서 3.5%로 올려잡았다. 공급 측 물가 압력이 공공요금 등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를 거라 본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을 감안해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3.3%에서 3.4%로 올려잡았다.

반면 투자와 수출, 고용 상황은 개선될 것이라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존 전망(0.7%)보다 소폭 높은 1.1%로 예측했다. 건설투자는 기존 전망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기존 전망(1.6%)보다 0.2%p 올려잡은 1.8%로 전망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면서 서비스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액도 기존 전망(160억 달러)보다 대폭 높인 275억 달러로 조정했다. 수출상황이 개선된 점,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교역 조건이 좋아진 점 등을 반영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종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올려잡았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국내 대면 서비스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 하반기부터 경기 반등…중국경제 회복 효과

반면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하반기부터는 나아지는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한 것이다.

정 실장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반등 요인은 중국 경제"라며 "하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 수출 회복에 기여를 할 것이라 봤다"고 설명했다.

하반기부터 중국경제 회복세가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치거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경제 회복도 더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강화되고 그 여파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세계경제 회복세도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올해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면서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1.8%,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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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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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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