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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4분기 성장률 '-0.4%'…올 1분기 플러스 전환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7:39

수출·소비 감소…2020년 2분기 이후 첫 역성장
올해 1월 신용카드 사용 늘어…한은, 소비 회복 예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출 부진에 민간소비 감소까지 겹쳐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다. 정부는 민간소비 조정 기간 중으로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GDP는 전기대비 0.4%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폭풍이 거셌던 2020년 2분기(-3.0%) 이후 첫 역성장이다.

한국경제 주력이던 수출 부진이 역성장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5.8%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분기(-14.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소비도 줄었다.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4% 감소했다. 지난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회복했던 민간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자료=한국은행] 2023.01.26 ace@newspim.com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이사 및 가전제품 수요 감소 등 내구재 소비가 줄었다"며 "지난해 11월과 12월은 따뜻해서 의류 소비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상필 국장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대면 서비스가 증가했다가 4분기에는 조정되는 모습이었다"고 부연했다.

4분기 역성장에도 지난해 연간 GDP는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2021년 4.1% 성장에서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수출 부진 속에서도 일상 회복 등으로 소비가 늘며 내수가 한국경제를 지탱했다. 지난해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2.7%고 순수출이 -0.1%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수출은 전년대비 2.9% 성장에 그쳤다. 2021년 10.8%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2021년 3.7%와 비교해 소폭 늘었다.

◆ 2분기 연속 역성장 시 경기침체…한은, 1분기 플러스 전환 예상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 회복과 경기 침체 경계선에 있다.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하면 경기 침체로 진단한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는 선을 그으며 1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나 민간소비가 회복한다는 전망이다. 한은은 이달 들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황 국장은 "현재 수집된 정보로는 반도체 부진 등 수출 감소가 지속된다"면서도 "민간소비는 음식점과 오락문화 등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개인 신용카드 증가율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국장은 "소비자심리지수도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소비 회복과 물가와 금리 부담, 수출에 따라 1분기 좌우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 상승한 것보다 상승폭이 0.1%p 축소됐다. 이날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10.05 kilroy023@newspim.com

다만 한은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시사했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당초 전망한 1.7%를 밑돌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은은 오는 2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국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주요국 경제 둔화 정도와 중국 방역정책 완화 이후 경제 회복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여러 기관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개선을 전망했고 현 단계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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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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