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상민 탄핵소추, '헌정사 최초' 가결될까…변수는 김진표·김도읍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4:55

8일까지 표결 못하면 자동 폐기
과거 정종섭·추미애 등 탄핵 시도 실패
가결시 즉시 직무정지...'검사' 역할 與 김도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전망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큰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여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상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에 반대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 '헌정사 최초' 장관 탄핵 위기…과거 사례 보니

그동안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전 장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 전 장관은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 2015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 건배사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 이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나 정 전 장관이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회의 표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후에도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다. 특히 홍 전 장관의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이들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시도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데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공동 발의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가결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은 '반발'…"탄핵 사유 충분" 자신 보이는 민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논평을 냈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이 진행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전날(6일)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이냐'고 묻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은 물론 추후 헌재에서 인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4년 헌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내세웠던 사유가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용산·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헌재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파면이 정당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은 탄핵하면 차관이 있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에 의해 얼마든지 그만두는 자리인 반면, 헌법적·법률적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크고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데,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을 펼쳤던 일부 의원들도 그 부분을 걱정했으나, 사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며 "또 아무리 소추위원의 재량의 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안의 범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표결이 예상되는 8일 본회의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에 나섰다. 7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 요청하는 한편, 불참하는 경우 불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라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처리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표결까지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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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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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