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탄핵안 발의' 이상민, 사퇴 의향 질문에 "중요한 건 재발방지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한한 책임지기 위해 상당한 노력하고 있어"
민주당 등 야3당,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법적책임이 아닌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자 정치적 책임이고 159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한 인간이자 어른으로서 느껴야 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장 의원은 "국민은 더는 장관님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능력은 남아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은 질문을 했다.

"장관께선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시민 안전책임 지키는 무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무한한 책임을 지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간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장 의원이 "무한한 책임을 다했는데 159명이 목숨을 잃었냐"고 쏘아붙이자 이 장관은 "그 당시에 다했다기보다 지금 그 이후에, 앞으로도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희생자분들에 대해 진정한 명복을 빌고 있고 유가족, 부상자 그리고 그밖에 이번 사태로 많은 정신적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 치료는 물론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다"며 "단순 방지책 마련을 뛰어넘어 이것을 지속성 있게 실효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그리고 장관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관께서는 유가족들이 왜 파면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방금 말씀 주신 의원님 말도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함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일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