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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대정부질문 첫 날 격돌…與 "이재명 구속" vs 野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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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대정부질문…첫날부터 이재명·김건희로 격돌
정청래, 이상민에 "72시간 후 집에 가야 된다" 발언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놓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단연 화제를 모은 건 이상민 장관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재차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냐'고 하자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표명을 아끼다 대정부질문 말미에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사퇴 불가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

그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정부 실패로 발생한 159명의 죽음에 대해 무한 책임을 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무한 책임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쓴 SNS 글을 발췌해 그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질의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 추진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 때문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인데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것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왜 기소 안 했느냐"고 격분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이 지금 야당 대표(이재명)에 대한 수사 맞불놓기처럼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도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천공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잘못된 뉴스가 행정부나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UAE의 적은 이란' 등 잇따른 외교 발언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데 대해 "외교부 출신으로서 외교부가 언론자유 침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침해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은 것"이라며 "국익 차원의 외교 행사는 언론에서도 정직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 총리 역시 '이란 적' 발언과 관련해 "진위를 이란에게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한-이란 관계는 서로간의 설명과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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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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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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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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