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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대정부질문 첫 날 격돌…與 "이재명 구속" vs 野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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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대정부질문…첫날부터 이재명·김건희로 격돌
정청래, 이상민에 "72시간 후 집에 가야 된다" 발언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놓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단연 화제를 모은 건 이상민 장관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재차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냐'고 하자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표명을 아끼다 대정부질문 말미에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사퇴 불가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

그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정부 실패로 발생한 159명의 죽음에 대해 무한 책임을 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무한 책임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쓴 SNS 글을 발췌해 그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질의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 추진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 때문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인데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것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왜 기소 안 했느냐"고 격분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이 지금 야당 대표(이재명)에 대한 수사 맞불놓기처럼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도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천공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잘못된 뉴스가 행정부나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UAE의 적은 이란' 등 잇따른 외교 발언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데 대해 "외교부 출신으로서 외교부가 언론자유 침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침해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은 것"이라며 "국익 차원의 외교 행사는 언론에서도 정직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 총리 역시 '이란 적' 발언과 관련해 "진위를 이란에게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한-이란 관계는 서로간의 설명과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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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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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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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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