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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대정부질문 첫 날 격돌…與 "이재명 구속" vs 野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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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 대정부질문…첫날부터 이재명·김건희로 격돌
정청래, 이상민에 "72시간 후 집에 가야 된다" 발언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놓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단연 화제를 모은 건 이상민 장관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재차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냐'고 하자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표명을 아끼다 대정부질문 말미에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사퇴 불가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

그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정부 실패로 발생한 159명의 죽음에 대해 무한 책임을 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무한 책임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책임은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쓴 SNS 글을 발췌해 그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질의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 추진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 때문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인데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것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왜 기소 안 했느냐"고 격분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의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이 지금 야당 대표(이재명)에 대한 수사 맞불놓기처럼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도 거론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06 leehs@newspim.com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천공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일축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잘못된 뉴스가 행정부나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UAE의 적은 이란' 등 잇따른 외교 발언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발언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데 대해 "외교부 출신으로서 외교부가 언론자유 침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침해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받은 것"이라며 "국익 차원의 외교 행사는 언론에서도 정직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 총리 역시 '이란 적' 발언과 관련해 "진위를 이란에게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한-이란 관계는 서로간의 설명과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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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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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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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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