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상민 탄핵안' 처리 격돌...與 "인용 가능성 제로" vs 野 "주권자 명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탄핵 기각 시 혼란 민주당 책임"
野 "용산의 명령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서 무기명투표 표결 강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7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행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01.05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직후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헌재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집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불법 탄핵, 대선 불복 탄핵,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직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매우 불순한 탄핵 발의"라며 "국정을 정상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민생을 인질로 윤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자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반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은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며 "장관, 대통령실, 여당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다. 갱신 불가능하게 뻔뻔하고 무도한 선례를 만든 건 윤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많은 법률전문가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집권당으로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전에 탄핵소추안의 무기명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반수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보유한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