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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포커스] 문래동 주민 '발끈'...영등포구 제2세종문화회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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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에서 여의도 변경설에 지역주민 반발
구의회도 절차적 문제 지적, 행정조사 추진
구청은 서울시 책임 언급, 여론 '악화일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 영등포구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과 구의회는 최호권 구청장이 문래동으로 결정된 건립 부지를 여의도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본적인 설명회나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문래동 건립은 사업성이 낮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구청 측에서는 건립지 선택은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이며 여의도 이전설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주민과의 만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진=서울시 제공]

4일 영등포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7명은 지난해 12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

이 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김지연, 양송이, 전승관 구의원 등과 국민의힘 박현우, 이규선, 차인영 구의원 등 양당이 모두 참여했다.

김지연 구의원은 "최호권 구청장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별다른 설명없이 지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문래동이 아닌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구의회나 구민들과 소통없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래동에서 여의도로 선회? 지역반발 확산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채현일 전 구청장 시절인 2019년 문래동 4000여평 부지(구유지) 건립을 서울시와 협의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계속 지연, 결국 첫 삽도 뜨기 전에 민선7기가 마무리됐다.

논란은 전 구청장의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신속 건립을 공약으로 계승했던 최호권 현 구청장이 취임 후 사업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가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구의회는 공약사업을 철회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청장 독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임 구청장 시절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끝난 사업임에도 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사업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지연 의원은 "취임 이후 아무런 말도 없다가 11월 21일 시정연설에서 설계도 시작하지 않았고 예산도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꾼 후 부지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여론만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래동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자신들과 그 어떤 소통의 자리도 없이 부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는 모습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별도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며 단체행동을 검토중이다.

문래동에 거주하는 A씨는 "분명 우리 동네에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찍어줬는데 설명 한번 없이 갑자기 여의도로 갈 수 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낙후된 문래동을 버리고 번화한 여의도를 선택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청 "서울시에 매입 요청", 서울시 "들은 바 없다"

구청 측은 부지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모든 결정은 서울시의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현재 건립이 예정된 문래동 부지는 구 소유지다. 반면 제2세종문화회관은 시 소유 건물이다. 따라서 구청이 시에 40년 무상사용을 허가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왜 구 재산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냐는 부정적 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진=영등포구청] 정광연 기자 = 2023.02.03 peterbreak22@newspim.com

이 때문에 서울시에 문래동 땅을 매입하거나 다른 시유지와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구청 측은 덧붙였다.

구청 관계자는 "이달중 문래동 주민으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부지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설명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며 "구청장 발언은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여의도에 지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어디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을지는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로부터 부지 매입이나 교환에 대한 요청을 받은바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구청 측 주장에도 "논의된 적도 결정된 바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의회도 주민도 '패싱', 대화의 장 마련해야

구의회 역시 구청 해명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래동 땅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해도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으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오히려 실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미 2019년에 다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결국 구청장이 바뀐 이후 구청이 다시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에 회관을 짓기 위한 명문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행정조사를 통해 왜 갑자기 문래동에서 다른곳으로 부지를 바꾸려 하는지 알아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래동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우리를 버렸다"는 강한 성토까지 나오고 있다. 최 구청장이 사실상 여의도 이전을 확정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여의도 구청장'이라는 비난도 이어진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추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라도 문래동보다는 여의도가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문래동에는 다른 시설(구민회관)을 짓기로 주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구청장을 만난적도, 대화를 한적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구청 측은 "문래동 주민들과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 구의회 특위에는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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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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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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