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영등포역, 오봉역 등 잇단 사고...철도 안전 도마 위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5:52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5:56

올해만 철도 탈선사고 10건 발생
사망사고도 4건...승객 부상도 다수
노동계 "인력 부족이 사고 불렀다"
전문가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 필요"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최근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역 탈선사고, 경기 오봉역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철도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철도안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직후 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6일 저녁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 탈선사고가 발생한 철로에서 코레일 긴급 복구반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1.07 mironj19@newspim.com

◆ 올해만 탈선 10건‧사망사고 4건...안전문제 심각

지난 5일 오후 8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33) 씨가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포함해 코레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올해만 4건이다.

다음날인 6일 8시52분쯤 승객 257명을 태우고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1567열차가 영등포역을 진입하던 중 궤도를 이탈했다. 이로 인해 객차 5량, 발전차 1량 등 총 6량이 탈선돼 승객 30명이 경상을 입었고 7일까지 지하철 1호선 운행 지연이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탈선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선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1~8월 1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탈선사고 피해 규모도 ▲2018년 1억3700만원 ▲2019년 5얼5400만원 ▲2020년 1억6200만원 ▲2021년 4억9200만원 ▲2022년 1~8월 17억3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경부선 KTX 탈선사고와 7월 경부선 SRT 탈선사고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컸으며 이번 탈선사고로 그 규모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계, 인력 부족‧시설 노후 등 문제제기

잇따른 철도사고에 노동계는 노후한 시설과 인력 부족을 문제로 삼았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봉역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부족"이라고 짚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송원 사망사고는 4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2건은 오봉역에서 발생했다. 오봉역은 국내에서 가장 큰 화물기지 중 하나로 곡선 구간이 많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나 2020년 이후 오히려 인력이 감소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와 더불어 안전한 작업통로 및 조명탑 등 노후하고 미비한 설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년간의 탈선사고 원인으로는 선로 전환기 오취급‧작동 불량 등이 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오봉역 사고도 선로 전환기 취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선로 전환기를 자동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열차 간) 대기 시간이 길어져 수동으로 할 때보다 수송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며 "효율에 문제가 생기니 안하는 것이다. 이를 바꾸라고는 않더라도 수동 장치를 이용할거라면 노동 환경이라도 개선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 전문가 "경영구조, 수입 개선 등도 살펴야"

이와 관련해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철도는 유지 관리·보수가 원활히 돼야 하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승객이 20% 가까이 줄어 막대한 적자를 보고 금리 인상 등으로 요금 인상도 계속 미뤄왔기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력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은 자동화 등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비용이 수반 된다"며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 구조나 수입 개선 등 전체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를 조사하다보면 결국 사람의 잘못으로 귀결되는데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