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철도 탈선사고 10건 발생
사망사고도 4건...승객 부상도 다수
노동계 "인력 부족이 사고 불렀다"
전문가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 필요"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최근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역 탈선사고, 경기 오봉역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철도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 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철도안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직후 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6일 저녁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인근 탈선사고가 발생한 철로에서 코레일 긴급 복구반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1.07 mironj19@newspim.com |
◆ 올해만 탈선 10건‧사망사고 4건...안전문제 심각
지난 5일 오후 8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직원 A(33) 씨가 기관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포함해 코레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올해만 4건이다.
다음날인 6일 8시52분쯤 승객 257명을 태우고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1567열차가 영등포역을 진입하던 중 궤도를 이탈했다. 이로 인해 객차 5량, 발전차 1량 등 총 6량이 탈선돼 승객 30명이 경상을 입었고 7일까지 지하철 1호선 운행 지연이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탈선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선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1~8월 1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탈선사고 피해 규모도 ▲2018년 1억3700만원 ▲2019년 5얼5400만원 ▲2020년 1억6200만원 ▲2021년 4억9200만원 ▲2022년 1~8월 17억3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경부선 KTX 탈선사고와 7월 경부선 SRT 탈선사고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컸으며 이번 탈선사고로 그 규모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계, 인력 부족‧시설 노후 등 문제제기
잇따른 철도사고에 노동계는 노후한 시설과 인력 부족을 문제로 삼았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봉역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부족"이라고 짚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송원 사망사고는 4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2건은 오봉역에서 발생했다. 오봉역은 국내에서 가장 큰 화물기지 중 하나로 곡선 구간이 많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나 2020년 이후 오히려 인력이 감소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와 더불어 안전한 작업통로 및 조명탑 등 노후하고 미비한 설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년간의 탈선사고 원인으로는 선로 전환기 오취급‧작동 불량 등이 6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오봉역 사고도 선로 전환기 취급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선로 전환기를 자동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열차 간) 대기 시간이 길어져 수동으로 할 때보다 수송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며 "효율에 문제가 생기니 안하는 것이다. 이를 바꾸라고는 않더라도 수동 장치를 이용할거라면 노동 환경이라도 개선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 전문가 "경영구조, 수입 개선 등도 살펴야"
이와 관련해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철도는 유지 관리·보수가 원활히 돼야 하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승객이 20% 가까이 줄어 막대한 적자를 보고 금리 인상 등으로 요금 인상도 계속 미뤄왔기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력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은 자동화 등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비용이 수반 된다"며 "또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 구조나 수입 개선 등 전체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를 조사하다보면 결국 사람의 잘못으로 귀결되는데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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