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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까지 비상수출입통관체제 가동…수출 활력 총력전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4:30

전국 세관장회의 개최…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일본·베트남과 양자협의
4월 한국판 다보스포럼 'K-Customs Week' 개최
윤태식 관세청장 "수출 활력 제고에 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규제혁신,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및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물류대란·공급망 교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비상 수출통관체제를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는 등 신속통관 및 긴급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수출지원단을 구성(단장 관세청 차장)하고, 수출기업 지원현황 및 대책을 총괄한다. 

◆ 수출기업 지원 강화…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총력

관세청은 3일 오전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 등 3대 분야 7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수출활력 제고대책 추진방향 [자료=관세청] 2023.02.03 jsh@newspim.com

먼저 수출기업 지원 강화 방안으로 보세제도 규제혁신 방안이 포함됐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세화물 반입-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8→2단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국세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범위를 확대하고,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 K-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또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FTA활용률이 저조한 업종(섬유·농수산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전자상거래 수출도 확대한다. 지난 2015년 중국을 대상으로 해상특송수출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일본, 베트남과도 양자협의를 개시했다.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은 현재 3곳에서 전국(34곳)으로 확대한다.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늘린다. 풀필먼트는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먼저 입고 후, 주문이 이뤄지면 배송하는 체계다. 

올해 상반기 중 부산시와 협업해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 품목·국가 등 발굴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도 공표한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총력을 다한다. 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 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오는 4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K-Customs Week' 행사를 통한 글로벌 관세협력도 강화한다. 관세청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 주요 관세청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K-Customs Week 행사에 개도국 40개, 선진국 20개 등 60개국 관세청장 초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주요 관세청장들이 모려 관세분야의 한국판 다보스포럼을 표방하는 최초의 글로벌 관세협력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기준 50여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연말까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신속통관 지원

특히 24시간 수입원자재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비상통관체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통관체제는 물류대란·공급망 교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긴급대책이다. 이를 위해 부산·인천·평택·광양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한다. 

수출지원단 조직도 [자료=관세청] 2023.02.03 jsh@newspim.com

우선 신속통관 방안으로 수입원자재 등이 국내 적기에 공급되도록 24시간 통관, 긴급 건 최우선 처리, 물품 도착 전 심사완료 등을 당장 이달부터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 해상 특송화물의 적재화물목록과 실제 적재 내역이 다를 경우, 15일내 누락 화물 도착 시 정정신청 없이 반입을 허용한다. 기존에 항공 특송화물에만 적용했는데, 이를 해상 특송화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박 초대형화로 인한 하역시간 증가 등을 반영, 오는 4월부터 수입화물의 컨테이너 반입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업계·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수출관련 긴급 조치에도 나선다. 먼저 육로운송 차질로 수출신고수리물품을 기한(30일) 내 적재하지 못할 경우, 구비서류 없이 연장을 허용한다. 

수출용 원자재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는 미등록 일반차량을 활용한 긴급 보세운송을 허용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 시 이에 대한 행정제재도 면제해준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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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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