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수출 발목 잡을 EU 통상 규제…배터리법·탄소국경제도 대응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11:15

탄소중립·친환경 초점 맞춰진 EU 통상규제
EU의 법안 조정 시 한국 입장 반영 급선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으나 올해부터는 연초 부터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글로벌 환경도 급변하면서 유럽연합(EU)의 통상규제 역시 한국 수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은 안된다고 해도 숙제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

탄소중립·친환경 등 초점 맞춰진 EU 통상규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2월 'EU 신통상정책'을 발표했다. 이전의 다자주의나 FTA를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자유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전략 추진으로 선회했다.

미·중 갈등,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교란 탓이다. 이에 따라 그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비롯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글로벌 규범 마련, EU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구성원 모습 [자료=EU] 2023.0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우리나라 역시 EU의 신통상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신통상정책' 가운데 한국 산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옉상되는 8개 주요 법안을 손꼽았다.

공급망 회복력과 관련된 ▲반도체법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 지속가능성 차원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자동차 CO2 배출기준 ▲에코 디자인 ▲공급망 실사,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역외보조금 규정 등이다.

EU의 의사결정은 EU집행위, 각국의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가 협의를 통해 법안 등을 구체화한다. 법안 제기 후 결정에 이르는 시기는 2년 정도다.

이런 가운데 배터리법을 비롯해 탄소국경조정제도, 자동차 CO2 배출기준, 역외보조금 규정 등 4개 법안은 3자 협의가 완료돼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배터리법의 경우, 배터리 전주기 탄소배출량 측정의무를 적용해 기준배출량을 초과하면 오는 2028년부터 EU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지난달 3자 협의가 완료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원자재 추적시스템과 리스크 관리계획 구축, 제3자 검증 및 결과 공개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RM)에 대한 3자 협의는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EU 내 수입업자는 수출기업을 통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해당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전환(준비) 기간이 개시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3년째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는 세계경제에 직격타를 날렸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날이 저무는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불빛이 밝았습니다. 희망을 품은 빛이 내리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는 '탈토지세(脫兎之勢)'라는 말처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2022.12.31 yooksa@newspim.com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강화와 관련, 지난해 11월 3자 협의가 마무리됐다. 예상안을 들여다보면, 오는 2030년까지 승용차에서는 CO2 감축목표가 37.5%에서 55%로 늘어난다. 밴 등 소형 상용차는 31%에서 50%까지 내려앉았다. 또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차에 대해 CO2를 10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사실상 2035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역외보조금 규정 법안 역시 지난해 7월 3자협의를 완료했다. 지난달 법이 발효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과도한 역외보조금 수혜 기업의 EU 경쟁 왜곡 시정·방지를 위한 기업결합·계약체결 금지, 투자 제한 등 시정 조치도 뒤따른다.

EU가 실질적으로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등)의 역내 생산기반 확충, EU 단일 시장 기능 유지, 대중 의존 저감 및 공급망 다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후변화, 노동, 인권 등 보편적 가치기준의 역내‧역외 적용에도 힘이 실린다. 또 제3국 조치에 대한 견제를 통해 공정경쟁환경 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시행이 되는 시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 안 된 한국기업…EU의 법안 조정 시 한국 입장 반영 급선무

정부가 다소 EU 통상규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과 달리 민간에서는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안감만 EU 통상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한 수출기업 임원은 "일반적으로 EU의 규제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비EU지역에서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다"며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에 걸맞는 투자와 효과 달성을 EU의 목표 달성 시기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일부 유예기간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기술·개발이나 전체적인 공급망 전환 등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지만 침체된 경기 속에서 유예기간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현 정권 말기부터 여서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EU 통상규제의 극복 과제를 맡게 된 셈이다.

환경분야 중견기업 제조기업의 한 임원은 수출기업 한 관계자는 "친환경 등 요소가 EU 통상규제 곳곳에 녹아들어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존 정책을 제대로 인계받지 못한 것 같다"며 "재활용이나 재생원료 사용 등의 이슈는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는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EU 통상규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국가가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산업의 상황 등을 충분히 알려서 국내 기업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안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