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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겨울나기] (중) 전기료 폭탄도 현실화…자영업자 '한숨'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09:18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9:23

올해부터 인상된 전기요금, 1월분 고지서 반영
자영업자들 내민 고지서 보니…전월比 2배도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이달 택시요금 인상, 4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직장인들은 점점 지갑을 닫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쪽방촌을 비롯해 반지하와 고시원 등 에너지·주거 취약계층에겐 유독 힘든 겨울나기가 진행 중이다. 뉴스핌은 서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 현장을 들여다봤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안지연(가명·32)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1월 전기요금으로 전월의 두 배 이상을 낸 데 이어, 이번 달엔 더 많은 전기료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월분 전기요금은 19만7820원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요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전월 전기요금 87800원보다 125% 이상 폭등했다. 

[힘겨운 겨울나기] 글싣는 순서

上. 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직장인들 휘청
中. 전기료 폭탄도 현실화…자영업자 '한숨'

최근 전기 난방장치 사용시간이 늘어난 데다, 올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전기요금이 일부 반영된 탓도 있다. 안씨가 받은 1월분 고지서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초순까지 전기 사용분이 담겼다. 올 1분기(1~3월) 전기료는 kWh(킬로와트시)당 9.5%(13.1원) 인상됐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안지연(가명·32) 씨가 제보한 2023년 1월 전기요금 고지서. 올해 1월부로 인상된 전기료가 일부 반영된 고지서다. 2023.02.01 chojw@newspim.com  

안씨는 "난방장치 사용대수가 같고 체감상 난방장치 사용량도 매달 비슷한데, 요금은 2배가 넘게 올라 깜짝 놀랐다"며 "1월 전기료가 전월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1월 중하순 전기 사용분은 아직 청구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를 겪은 설연휴 이후 사용한 전기료는 내달 고지서에 반영된다.

안씨는 "난방기 전기료가 너무 부담된다"며 "오전 수업이 있기 전날엔 난방장치를 밤새 미리 틀어놓곤 했지만, 요즘엔 영업 한두 시간 전부터 틀어둔다. 난방기를 하나 더 사려했던 고민도 접었다"고 했다. 그는 "가정용 난방기 가격이 20만원 수준인데, 전기요금이 20만원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푸념했다. 

설상가상으로 매출은 줄었다. 안씨는 온몸으로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그는 "운동학원 특성상 통상 새해 1월엔 매출이 늘어야 하는데, 경기침체 탓인지 전월보다 매출이 더 줄었다"고 토로했다.

더 큰 고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전기료를 비롯해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데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머지 않아 '관리비 폭탄'도 예상된다고 안씨는 우려했다. 안씨는 "건물주가 관리비를 인상한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전골식당을 운영하는 민지훈(가명·35) 씨가 받은 1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올해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를 계기로 가스요금이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했다고 호소한다. 민씨는 "가스 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5배 수준"이라고 했다. 2023.02.01 chojw@newspim.com

가스 사용량이 많은 요식업계도 걱정이 많긴 매한가지다. 가스요금은 이번 1분기엔 동결됐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2분기 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이미 네 차례 인상된 데 이어 가스비가 또 다시 인상될 조짐에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토로한다.

서울 종로구 묘동에서 전골식당을 운영하는 민지훈(가명·35) 씨는 1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가스요금이 50만여 원으로 전월인 지난해 12월보다 20% 가까이 뛰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대략 50% 올랐기 때문이다. 가스 사용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민씨는 "예전 같았으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뜨거운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흘려 보냈을텐데, 이젠 식기도구 세척과 청소에 사용할 뜨거운 물을 한번에 대량으로 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또 "화구를 이용하는 요리들은 재료를 손질 시 해동에 신경을 쓴다"며 "냉동식재료를 미리 해동해 조리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음식점업 등 영업용으로 공급되는 민수용(일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절기 기준 MJ(메가줄)당 16.9768원이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11.5323원에 비해 47% 올랐다. 가스요금은 그해 4월부터 네 차례 걸쳐 요금이 인상됐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처럼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결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도 자영업자들의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 숙박, 도·소매, 기타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에게 올해 실적과 내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들은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 대출상환 원리금(14%) 등을 꼽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모습. 2022.12.12 pangbin@newspim.com

자영업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넉달간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기초생활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서 자영업자가 빠진 것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식집을 하는 김진희(52) 씨는 "4월에 가스비 또 오른다는데 걱정"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의 가스비를 지원하느라 우리 가스비가 더 비싸지면 어떻게 하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부가 집행하기로 한 난방비 지원금의 재원은 한국가스공사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00억원인데, 가스공사가 지난해 네 차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이미 9조원에 달한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도시가스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 이는 다시 가스비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씨는 "가스비가 천천히 인상되면 충격이 덜할 것 같은데, 한 번에 폭등하니 더 힘든 것 같다"며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서 무리해서 가스비를 낮춰주고, 또 그 책임을 다시 다른 서민들이 지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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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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