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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전체 의견 아니다"...오세훈, 연일 '전장연' 압박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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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장애인 거주시설 직접 방문
서울시 "오 시장 직접 제안해 방문, 도움될 것"
전장연 "우리가 강자냐. 시민과 갈라치기 한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단독 면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직접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전장연이 탈(脫)시설을 주장하며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인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우성복지재단 시설 단지 내 3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한다.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주시설 '우성원' ▲수시·돌봄시설 '한아름' ▲직업재활시설인 '라온클린패밀리(세탁 시설)'까지 한번에 돌아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2023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1.04 mironj19@newspim.com

시 관계자는 "거주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보호작업장까지 있어 장애인 이용시설 실태를 알 수 있는 곳"이라며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 등 장애인 시설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설 방문은 오 시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제대로 운영되는 장애인 시설을 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해 방문이 이뤄지게 됐다"며 "서울시가 관련 시설을 더욱 알차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오 시장이 방문하는 '한아름'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우성원 내에 마련한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수시 단기거주 시설이다. 시는 모든 뇌병변장애인 시설이 낮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아름을 개소했다. 시는 운영 사업 평가를 거쳐 향후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 시장의 장애인 시설 방문이 전장연에 대한 경고이자, 편가르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하철 시위로 시민 불편이 참을 수 없이 커졌고 전장연의 시위 방향과 각종 요구사항이 장애인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본격 대응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가 비용 논리로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탈시설 예산 등이 포함된 1조3044억 규모의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치열한 주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역적인 손실을 보인 시민들이 약자"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와 전장연 지지 시민들이 4호선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맞이 장애인권리입법·예산 권리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1.20 hwang@newspim.com

시와 서울교통공사 또한 전장연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지난 2년간 발생한 피해액이 4450억원(탑승 승객 피해 4400억원, 기존 이용 시민 피해 50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약 2년간 82회 시위했으며, 지하철 운행 중단 시간은 총 84시간으로 집계됐다. 시위 횟수 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최대 운행 중단 시간은 154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전장연과의 면담을 앞두고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결국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과 각종 권리 예산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논점을 명확하게 짚어내려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장연은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의 합동 면담에 대해선 줄곧 거부감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전장연은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우리가 사회적 강자냐.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해 면담 최종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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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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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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