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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②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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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요사이 아일랜드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역의 종합 병원 응급실에 대기자 숫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응급실 내의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 이송용 간이 병상을 대신 사용하게 되고, 이 간이 병상들이 병원 곳곳 복도의 양쪽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지어 서있는 형국이다.

이런 병상들 마다에는 아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 특히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은 아니어서 당장 의료진의 손길을 닿지 못하는 환자들이 누워서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지난 연말에는 아일랜드 전역의 병원에 환자가 이처럼 대기해야 하는 간이 병상수가 500여개를 돌파해 의료진들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긴급 조치로 이런 병상 숫자가 400여개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이 나라의 가장 큰 화두로 매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명목상 국민 1인당 총생산(nominal per capita GDP) 세계 2위 (한국은 30위), 실질적 국민 1인당 총생산 (real per capita GDP) 세계 3위 (한국은 29위)를 자랑하는 아일랜드의 현주소이다.

이렇듯 개인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국민 1000명당 병상수가 25위로 뒤쳐져 있다. (한국이 1위, 미국은 26위, 영국은 30위, 스웨덴은 31위)

아일랜드의 국민 1인당 정부의 의료 지출이 OECD의 다섯번쨰로 높은 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왜 아일랜드는 지표상으로 볼때 세계 최고 수준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이러한 국가적인 의료 혼란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토나 인구면에서 작은 규모의 나라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 퍼져있는 7500만명의 재외 아일랜드 국민 (Irish Diaspora)은 현재 미국· 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정치와 경제·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제 분야에서 돋보이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울러 그간의 아일랜드 민족의 3대 비통사, 즉 ▲12세기 부터 시작된 800여년의 영국 식민지사 ▲인구의 3분의 1이 아사 또는 이민으로 줄어들었던 1845년부터 5년에 걸친 3차례의 감자 역병과 대기근 사태 ▲1960년대 이후 30여년 간, 3500여명의 희생자를 낳은 북아일랜드에서의 가톨릭-개신교 간의 테러 분쟁 등의 상흔들이 아물고 이제는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화합과 민족적인 평화를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이는 아일랜드가 아닌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리피강변에 있는 동상. 19세기 말 감자농사 흉작으로 인한 대기근 당시의 참상을 그리고 있다. [사진=잉글랜드로드 블로그]

누구든 궁금증을 갖고 질문할 수 밖에 없는 모순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켈틱 호랑이 (Celtic Tiger)라 불리는 아일랜드 민족의 내면에 본질적으로 서려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면모가 있다는 것이다.

수십 수백년 전부터 지녀왔던 불우한 이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도와주는 성품이 그것이다.

자신도 찢어지도록 가난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그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너그러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통계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된다.

아일랜드의 총 인구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512만명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경제·종교·인종 탄압 등의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여 현재 난민 보호 시설에서 그 처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총 8만 9000 여명에 이른다.

이는 국민 1000명 당 173명 꼴로 유럽연합(EU) 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나라들 중의 하나다.

여기에 2022년에 입국한 7만 여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추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6일(현지시간) 키이우를 방문한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2.07.07.wodemaya@newspim.com

다시 말해 국민 전체가 그들 인구의 3퍼센트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며, 이들의 의식주 및 교육·치안·의료·복지 등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아일랜드의 입장에서는 주택 및 의료 시설에 또 다시 큰 부담이 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서부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눈꼽만한 보호구역으로 몰아낸 미국사를 기억한다.

중세 때부터 유대인들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시대, 아니 심지어 600만명을 학살한 2차 세계 대전을 기억한다.

불과 30년전, 단 100일만에 약 100만명의 이웃 민족을 학살한 르완다를 기억한다.

아일랜드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더블린 시민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렇듯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배타적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 인류 역사에 지금의 아일랜드는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이 논리를 완강히 부정하며 살아 숨쉬는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 결과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당장의 피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타주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과거 군부독재에 항거하다 쓰러진 청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며 보호하며 치유하는 시민들이 있었다.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나그네든 걸인이든 따뜻한 밥과 따뜻한 방을 내주는 인심이 우리에게 있었다.

연말에 길 가다가 보이는 구세군 모금함에 주머니 속의 잔돈을 전부 다 털었던 때, 손익을 따지는 나의 머리를 훈훈한 나의 가슴이 선한 길로 다스리던 때가 있었다.

[아일랜드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해안에서는 절벽 다이빙 대회가 개최되었다. 2021.09.13 007@newspim.com

수 많은 불편과 갈등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혹 다른 선진 국가에 당연히 존재하는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일랜드가 잘 사는 이유는 잘 살지 못하는 이웃에게 자신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살 만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 로망으로만 간과해서는 아니 될 이유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통계 수치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세계 국가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 에서 아일랜드는 3등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43등)

한 국가가 자국의 정책 및 국제 교류를 통하여 지구촌과 인류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선한 국가 지수' (Good Country Index)에서 아일랜드는 늘 선두권을 차지한다.

이 지수가 최초로 개발되고 발표된 2014년 당시에는 세계 1위, 지난해에는 세계 8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37위였다)

자유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도 무엇인가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달리 행동하는 아이리쉬 국민을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에머럴드빛 섬 나라, 기네스(Guinness) 맥주의 나라이자 성자와 학자의 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문인으로 꼽히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제임즈 조이스(James Joyce),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새뮤얼 베케트(Samuel Beckett), 셰이머스 히니(Seamas Heaney) 등을 탄생시켜 인구 대비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

유로비젼 송 콘테스트 최다 우승을 차지한 나라이자 리버댄스(River dance)의 나라.

이 나라의 정체·경제·사회·문화·교육·과학·예술을 짚어보며 우리가 거울로 삼을 만한 것은 없는 지 살펴보는 흥미로운 여정을 독자들과 함께 떠나고자 한다.

* 필자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조교수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냈다.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했으며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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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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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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