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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①글을 시작하며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0:54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교수

스웨덴 패러독스를 해부한다

한 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러시아와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 주변 강대국에서 흘러 들어온 정치자금으로 외교와 국내정치가 좌지우지 되었던 정치부패국가,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획득한 특권으로 관료, 군최고 지휘관, 외교관, 그리고 정치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금수저가 보장되었던 특권국가, 노사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총파업에서 동원된 군대가 쏜 총탄에 맞아 임산부까지 포함해 5명이 숨질 정도로 노사간 전쟁을 벌였던 노동탄압국가, 여성에게는 투표권, 상속권, 교육권이 없어 항상 남성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던 성불평등 국가.

국토가 빙하침식 토양이라 유난히도 돌이 많은 땅을 일구느라 농사짓는 것이 고통스럽고 흉년이 들어 배가 고파 187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80만명이 바이킹 때부터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향했던 사람들. 고향을 등지고 미국으로 떠난 스웨덴 사람들의 삶을 그린 4부 대하소설의 작가 빌헬름 모베리 (Vilhelm Moberg)의 작품은 스웨덴 이민역사의 기록물이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이랬던 나라가 100여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행복지수 세계 7위 (괄호안은 한국, 59위), 유럽성평등지수 1위, 인간개발지수 세계 7위 (19위),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부패지수 공동 4위 (32위), 민주주의 지수 4위 (16위), 환경의 질을 보여주는 수질 세계 4위 (24위). 2022년 현재 스웨덴의 성적표다.

일반 시민부터 정치인까지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로 탈바꿈한 국가, 특권국가에서 평등과 자유가 숨쉬는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분배를 통한 삶의 질이 높은 국가. 10명 중 8명 이상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나라. 이것이 어떻게 100년 만에 가능했던 것일까?

헤롤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6가지의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다고 했다. 첫째는 정체성이다. 많은 나라가 다양한 정체성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행사의 내용과 중요도가 바뀐다. 국가정체성은 국가의 기원, 헌법정신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식차가 클수록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은 커지고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는 정당성이다. 정치적 정당성은 통치자에 대한 인정과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정권획득과 정치적 업적, 경제성장, 사회갈등관리, 부패관리, 사회적 안전과 복지 등과 연관되어 있어 통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당성에 흠집이 생기면 집권기간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바로 정당성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다. 통치를 위해 다수 국민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의 최고집권자들이 집권기간동안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치우친 정치를 영위하고자 한다.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핵심지지층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바로 팬덤정치다. 갈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극단적 정치를 하다 보니 인기영합주의에 쉽게 빠지게 된다. 정치는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정치인들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야 국가가 안정된다. 말은 쉽지만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다수 국민의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다. 넷째, 국민의 참여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대의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참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다. 7-80퍼센트 정도의 투표참여율, 즉 투표율은 되어야 건강한 민주주의다.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에 적신호가 들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율 등 안정적인 7-80퍼센트를 유지하지 못하면 위에서 지적한 정당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50퍼센트 내외의 투표율 상황에서 3-40퍼센트의 지지율을 받고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도는 소수의 지지로 통치를 하게 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다섯째는 국민의 통합이다. 통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화합이다. 이것에 실패하면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높아져도 갈등은 점점 더 커진다. 통치자가 당선을 위해 지지층의 결집을 외쳤어도 당선된 후에는 통합의 정치를 통해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는 큰 위기 앞에 서게 된다. 마지막 여섯 째로 형평적 분배다. 국가의 목적은 경제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하지만, 형평적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은 분열되고 만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거나,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거나,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패자가 되는 사회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크고 상호간 불신과 알력이 생겨 잠재적 불만이 커져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상태가 된다.

이 글은 어떻게 스웨덴이 6가지의 도전과 위기를 극복했는지 들여다 보는 창이다. 36년간 강단에서 학생과 만나고, 연구를 위해 정치인과 대화하고, 이웃과 부대껴 가며 살면서 체험한 스웨덴 삶의 리포트다. 폭설이 내린 한 겨울 11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한 발작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들의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고, 기차가 5시간 연착해 기다리는 대합실에서 스웨덴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배우고 얻은 경험적 지식이다.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75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세금저항이 낮은 나라, 병원에 가기 위해 3개월 기다려도 불평을 하지 않는 국민들, 왜 그들은 인내하고 참으며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지 학자적 의구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다. 

정치학을 배우는 학생들과 함께 한 세미나에서 그 들의 민주주의와 복지, 세금과 부패에 대한 시각,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 정당에 대한 지지와 정치적 열망, 미래에 대한 고민과 낙관적 시각, 졸업하는 학생을 위해 추천서를 써 주면서 나눈 진솔한 이야기를 담는다. 졸업 후 직장에 다니다 만난 제자들의 성공담과 실패 이야기, 사랑과 아픔을 담고 있는 이야기 집이다.

스스로 스페인 축구전지 훈련비를 벌겠다고 문을 두드리던 동네 아이들과 나눈 꿈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썩은 홍어보다 더 냄새가 고약하다는 염장청어를 따가운 8월 태양 아래서 맛보며 이웃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스웨덴의 절인 연어와 함께 전통 스납스 (보드카와 같은 독주와 탄산수를 섞은 칵테일 종류)를 마시며 배운 스웨덴 음주가를 통해 느꼈던 그들의 정서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최고의 특권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정치인들, 정치가 힘들다고 공천을 마다하고 정치를 떠나는 사람들, 대기업이 잘 되면 국민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 성공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권위가 보이지 않는 정치인과 관료들,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 난 사람이 많다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 가장 사회주의적인 나라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본주의적 국가인 스웨덴의 패러독스를 이해해 보기 위해 써내려 가는 나의 체험담이다.

[사진=shutterstock]

이 글은 좋은 국가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적 성장과 발전, 효율적 통치를 다루는 정치경제, 분배와 통합 그리고 삶의 질과 행복을 다루는 정치사회, 그리고 정치제도와 정책, 통치의 이념과 정치의 이상, 꿈, 그리고 목표를 담은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스웨덴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정치문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 글은 다양한 정치이론을 바탕으로 스웨덴 정치를 사례로 해 분석해 보는 연구서이기도 하다. 정치이론은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 보는 창이자 설명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동시에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고민해 보며 대안을 찾게 해 주는 정형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론을 쉽게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국가이론에서부터, 정치행태이론, 정치심리론,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제도주의, 사회구성론, 담론분석과 정치논쟁법을 사례를 통해 스웨덴 정치를 소개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을 세계의 5대국가로 진입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미국 유에스 뉴스 엔드 월드리포트지 2022년 분석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으로 한국을 6대 강국으로 분류했다. 7위부터 10위까지는 프랑스, 일본, 아랍에메레이트, 이스라엘이 뒤 따랐다. 문화수준과 기업가치가 높여준 결과다. 하지만 전체 순위에서는 20위를 차지해 우리의 정확한 위상을 보여 준다. 이 글에는 모든 부분에서 세계 5위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뿐 아니라, 학교, 직장, 가정,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패인지도 (CPI) 5위 이내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좋은 국가는 강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가다. 좋은 국가에는 참여하고 비판하되 대안을 이야기 하고, 법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포용하며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수준 만큼 정치인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특권폐지를 이야기 하기 전에 나 자신의 안에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기 위한 모색이 먼저다.

앞으로 하나씩 스웨덴 정치와 사회의 패러독스를 해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 대변혁과 개조를 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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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시티' 사막에 선뵈는 'K-주택'…모듈러 기술로 중동 주택시장 접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 되면서 우리나라는 비롯한 전세계 스마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첨단 스마트도시로 조성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건설은 물론 IT, 제약·바이오 분야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의 '진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외화벌이를 겨냥한 '제2 중동붐'이 아닌 도약의 기회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은 우리 업계에 있어 도약의 기회가 될 네옴시티 수주전략과 중동 진출 노하우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 주택 사업 수주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모듈러주택 건설 기술을 토대로 '맞손'을 잡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을 필두로 GS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은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에 저탄소 친환경 미래형 도시 네옴시티를 만들려 하고 있다. 2030년까지 거주 인구 100만명, 궁극적으로는 9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채택한 이유다. 우리 정부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초 사우디를 찾아 사업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과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우디 네옴시티에 모듈러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 강화에 나서거나 기술력 확보에 주력한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를 따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S건설이 용인기술연구소에 설치한 스틸모듈러주택. [사진=GS건설] ◆ 삼성물산·포스코건설 '맞손'…코오롱글로벌·GS건설, 해외 모듈러 회사와 협업 모듈러 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벗어나 구조체를 포함해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 조립해 설치한다. 공기가 단축되는데다 건축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적 공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아파트 위주의 국내 주택시장에선 다소 생소하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모듈러 주택 건축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세계적 수준의 첨단 주택건설기술을 보유한 국내 건설사도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건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라트비아 모듈러 건설사 '포르타프로'와 글로벌 모듈러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각사의 산업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라트비아를 비롯해 해외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포스코건설, 포스코A&C와 모듈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국내와 해외 모듈러 연계사업 공동수행을 추진하고 모듈러공법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도 지난해 삼성물산과의 협약을 맺은 이후 모듈러 시장 진출 계획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의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고층 모듈러 기술을 지속 확보해 친환경 건축과 강건재 활용 확대에 앞장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해외 모듈러사업으로 활로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듈러 건축기술을 보유한 중국의 '브로드 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내년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모듈러 건축 등 탈현장공법(OSC) 전반의 건설 기술 활용 및 중장기적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GS건설은 2020년부터 폴란드 목조 모듈러 회사 '단우드'와 영국 스틸 모듈러 회사 '엘리먼츠 유럽'을 동시 인수하며 모듈러를 신사업 먹거리로 삼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은 나란히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수주해 모듈러 주택 건설에 나서는 등 현장에서 직접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다. 네옴신도시 현장 모습 [사진=국토부] ◆ 정부 화력 지원 '가시적 성과'…"mou 단계지만 긍정적" 정부의 꾸준한 지원도 가시적인 성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야시르 빈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하고,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PIF)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참석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체결한 모듈러 협력 MOU를 구체화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앞으로 사우디에 모듈러 주택 및 건축물 제작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네옴시티 등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메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지원을 위해 '원팀코리아' 단장 자격으로 출장길에 올랐다. 이후 두달여만인 이달 24일 한번 더 중동 출장길에 올랐다. 첫 출장 이후 정부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물심양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정부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을 활성화시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빈 살만 왕세자에 이어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이후 알 호가일 장관은 서울시장, 삼성물산 사장, LG CNS 사장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주택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듈러 주택은 실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공기가 단축되고 인력도 적게 든다"면서 "아직은 MOU 단계인데다 한국과 단독 계약을 한게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0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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