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미분양·매입임대 떠안지 않겠다…건설사 자구노력 있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09:49

"LH 매입임대 제도 전반적 개선 검토…추가대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속도조절"
"중동 이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협력 강화 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미분양이 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특정 단지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거나 떠안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미분양 증가 관련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기자실에서 부동산 등 관련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문제는 실수요와 금융경색을 완화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지, 일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당장 위기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역전세와 미입주로 인한 실수요 위축과 금융경색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사안인 만큼 추가 대책은 최후의 처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추가 대책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이 없이 정부 대책만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실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집값 급등기에 건설사들이 빚을 내 자금을 여기저기 끌어들여 무분별한 분양해 미분양과 미입주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위기는 자체 분양 가격을 낮추거나 해외건설 진출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버텨나가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원 장관은 정부의 정책이 방향과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과 지나친 수요위축의 규제에 대해선 풀 것은 풀었다"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일시적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위기에 속도조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가 매입 임대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입임대 제도는 주거복지 취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LH의 매입은 관성적이고 (할인없이 매입하는 등) 적절치 못한 점들이 있다"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감찰을 주문했고 이 결과를 통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LH는 지난달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 원선, 총 79억 495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분양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 신규 아파트 계약률 공개와 관련해선 민간 건설사에게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가라앉고 있는 자바섬 문제 때문에 수도를 칼리만탄 섬으로 옮기면서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저탄소 등 한국과의 협력 요청이 오고 있다"며 "1만 2000개 넘는 섬이 있는 국가적 특성에서 항공모빌리티의 세계적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 만큼 항공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의미가 있어 수주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
사진
김문수-한덕수와 오후 단독 회동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해 한덕수 예비후보와 오는 7일 저녁 만난다. 김문수 후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 오후 6시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평리 장자마을을 찾아 한센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5.04 leehs@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며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예비후보와 만날 장소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를 만나 현안에 대해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시한을 못 박으며 압박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단일화 협상은 본인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당무우선권을 발동했다. 김 후보는 "내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며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ce@newspim.com 2025-05-06 23: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