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희룡 "미분양·매입임대 떠안지 않겠다…건설사 자구노력 있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09:49

"LH 매입임대 제도 전반적 개선 검토…추가대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속도조절"
"중동 이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협력 강화 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미분양이 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특정 단지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거나 떠안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미분양 증가 관련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기자실에서 부동산 등 관련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문제는 실수요와 금융경색을 완화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악성이지, 일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당장 위기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역전세와 미입주로 인한 실수요 위축과 금융경색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사안인 만큼 추가 대책은 최후의 처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추가 대책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이 없이 정부 대책만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실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을 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집값 급등기에 건설사들이 빚을 내 자금을 여기저기 끌어들여 무분별한 분양해 미분양과 미입주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위기는 자체 분양 가격을 낮추거나 해외건설 진출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버텨나가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원 장관은 정부의 정책이 방향과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과 지나친 수요위축의 규제에 대해선 풀 것은 풀었다"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일시적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위기에 속도조절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가 매입 임대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입임대 제도는 주거복지 취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LH의 매입은 관성적이고 (할인없이 매입하는 등) 적절치 못한 점들이 있다"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감찰을 주문했고 이 결과를 통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LH는 지난달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 원선, 총 79억 495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분양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 신규 아파트 계약률 공개와 관련해선 민간 건설사에게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가라앉고 있는 자바섬 문제 때문에 수도를 칼리만탄 섬으로 옮기면서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저탄소 등 한국과의 협력 요청이 오고 있다"며 "1만 2000개 넘는 섬이 있는 국가적 특성에서 항공모빌리티의 세계적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 만큼 항공모빌리티 조기 진출 적지로서 의미가 있어 수주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