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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네덜란드·日과 대중 반도체 규제 협의중"...곧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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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와 함께 중국에 반도체 관련 장비와 기술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워싱턴DC에서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 당국자와의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들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첨단 기술의 안전과 보안이 주요 의제"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특히 이와 관련한 미국과 네덜란드 당국의 협의가 이달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통신은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에 엄격한 반도체 장비및 기술 통제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의 첨단 기술과 이를 활용한 군사력 발전을 늦추기 위해 엄격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의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 로고. 2023.01.27 nylee54@newspim.com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정부의 최종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면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의 중국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미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통제 범위를 일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까지 넓힐 전망이다.

DUV 노광장비는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장비의 구형 모델로, 첨단 장비는 아니지만 스마트폰과 전기차, 컴퓨터 등에 쓰이는 반도체 제조에 많이 쓰이는 장비다.

일본 정부도 니콘에 ASML과 비슷한 수출통제를 부과할 전망이다. 수출규제로 타격이 큰 업체는 도쿄일렉트론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쿄일렉트론의 대(對)중국 수출은 전체 매출에 25%를 차지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미국산 첨단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금지하고, 첨단 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와함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 국가인 네덜란드와 일본의 동참을 요청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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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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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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