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野, 설 직후 '대여 총공세' 예고…민생 추경·김건희 특검 '투트랙'

기사입력 : 2023년01월22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22일 0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표 민생 프로젝트, 정부 반대에 '입법안' 모색
김성환 "설 지나면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지도"
"김건희 특검, '李 사법리스크' 맞대응할 최적 카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새해 들어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김건희 특검'을 본격 추진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민생 프로젝트로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압박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부각하는 한편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김건희 특검에 드라이브를 걸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단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 30조 규모 민생 프로젝트 추진..."설 이후 추경 요구"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처음 꺼내들었다. 설 연휴 직전인 20일 최고위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고양이·흰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라며 거듭 정부여당 측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생 프로젝트는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핀셋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정부 관계자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제안을 거절하며 민주당의 스텝이 다소 꼬인 모양새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야당으로선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 재정정책을 추진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도부에선 9개 정책을 묶어서 '특별조치법'으로 추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됐으나 당 정책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민주당은 항목별로 구분해 입법을 추진하고 추경을 요구하겠단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내용이 각각 달라서 어떤 건 내용을 추가 검토해야 하고 어떤 건 기정부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어느 정도 추가하는 게 맞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되는 대로 공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 직후에 정부여당에 추경을 공식 요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설이 지나고 내용점검이 되면 적절한 시점에 추경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며 "민생이 회복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훨씬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정책 시행 권한 및 책임은 정부 측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먼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당사자인 정부가 나서서 추경을 집행하자고 나올 것"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선 결국 정부가 다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0 leehs@newspim.com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김건희 특검'으로 맞대응해야"

민주당은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고 설 직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검건희 방탄과 야당 공격에만 열중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무너진 공권력 신뢰를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관련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박 원내대표 지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TF'를 꾸린 것도 이러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해당 TF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1심 공판에서 밝혀진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공모 여부 등 재판의 쟁점들이 김 여사 의혹과 연관되어 있어 1심 결과가 향후 특검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TF 소속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가담이 아주 분명한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의 공판 과정에서 검사 신문·정황 증거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공판이 2년 가까이 계속되지 않았나. 공판 기록이 수만 페이지인데 다 점검해서 김 여사·최은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씨가 주식거래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걸 다 확인을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TF는 김 여사와 연관성 있는 재판기록을 정리해 설 연휴 직후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진 원내수석은 "단언할 순 없는데 설 연휴 직후엔 그래도 공판 기록을 점검하고 거기서 정리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종합 정리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김건희 특검'에 공들이는 것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고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지배적이지만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맞대응 할 최적의 카드란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우리당이 현재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에서 치고 나갈 방법은 김건희 특검뿐"이라며 "계속 민생 현안으로만 대응해선 밀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슈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면 수개월 가량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다. 이재명을 잡는 데 검사 150명을 투입한 상황에서 자기 부인 특검을 못하게 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