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도이치 공범 추가기소…김건희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날까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1:55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55

권오수 전 회장 징역 8년 구형, 내년 1심 선고
민주당, 김 여사 수사 촉구…'공범' 혐의 주장
법조계 "공모관계 입증 어려울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증권거래 내역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공범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일부 공범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는 1년째 지지부진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민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한 민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 등의 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민씨를 체포했다. 조사를 거친 검찰은 민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사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엑셀 파일 작성 경위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 사이 1년 전 기소된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과 일부 공범들은 내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81억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주식계좌를 맡겼던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대표 등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권 전 회장을 비롯해 공범들이 잇따라 기소됐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자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의 무혐의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뭉갠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의 진술만이 없을 뿐 모든 증거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가 2010년 1월 주식 가격을 보고받고 매수를 허락했다는 통화 녹취록이 제시된 점과, 2차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의 사무실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담긴 엑셀파일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지난 18일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 압수된 파일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주식 현황이 정리돼 있었다. 김 여사가 아니었으면 당장 구속되고도 남을 혐의"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권 전 회장 등과의 공범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이미 주범인 권 전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공범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언과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주가조작 자체가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를 기소하려면 주가조작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주가조작 자체 또한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라며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한 정황 등이 있어야 하는데 파악이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공판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증언과 내용을 반영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