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도이치 공범 추가기소…김건희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오수 전 회장 징역 8년 구형, 내년 1심 선고
민주당, 김 여사 수사 촉구…'공범' 혐의 주장
법조계 "공모관계 입증 어려울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증권거래 내역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공범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일부 공범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는 1년째 지지부진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민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한 민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 등의 조치를 취했고,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민씨를 체포했다. 조사를 거친 검찰은 민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사 대표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엑셀 파일 작성 경위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 사이 1년 전 기소된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과 일부 공범들은 내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81억원 상당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주식계좌를 맡겼던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대표 등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권 전 회장을 비롯해 공범들이 잇따라 기소됐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자 야권은 검찰이 김 여사의 무혐의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뭉갠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의 진술만이 없을 뿐 모든 증거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가 2010년 1월 주식 가격을 보고받고 매수를 허락했다는 통화 녹취록이 제시된 점과, 2차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의 사무실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이 담긴 엑셀파일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지난 18일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PC에서 압수된 파일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 주식 현황이 정리돼 있었다. 김 여사가 아니었으면 당장 구속되고도 남을 혐의"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권 전 회장 등과의 공범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이미 주범인 권 전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공범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언과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주가조작 자체가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를 기소하려면 주가조작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주가조작 자체 또한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라며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한 정황 등이 있어야 하는데 파악이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공판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증언과 내용을 반영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