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노동개혁 과제로 먼저 노동조합 회계 공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고용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 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계획에 '노조개혁'도 포함했다. 기업은 물론 노조도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개소 등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규모 제조업 등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 및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산업안전 규제도 과학화·산업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과제로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완화 기업에 정부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장관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하겠다"면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이달 중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같은 업무보고 이후 윤 대통령 반응에 대해선 "대통령은 5개 부처를 관철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이며, 노동개혁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그리고 노노 간 공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 확보 그리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임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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