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심도 논의
北 7차 핵실험 경고‧한미일 안보 협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오는 1월 31일이나 2월 1일쯤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장관이 방한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술핵과 독자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급히 찾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군 당국, 우리 국민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재확약하기 위한 방한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오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후를 계기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스틴 장관이 이번 방한을 통해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2월 하순 미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열리는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Table Top Exercise)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SC TTX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계기로 열린 후 1년 5개월 만에 열린다.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DSC TTX에서는 과거 북핵 억제와 위기관리 측면의 토의였다면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의체계 등 4가지 차원에서 한측 입장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DSC TTX 결과는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되는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도 반영된다. 한미군은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예정돼 있다.
이처럼 한미간의 다양한 연습과 상시배치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가 실제 행동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열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한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때는 적시적 고위급 정책협의도 보장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전략사령부도 2024년 창설한다.
당장 오는 3월 예정된 전반기 한미 연합 연습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해 실전성을 제고한다. 전반기 연합 연습인 '을지방패'(FS‧Freedom Shield) 때에는 24시간 중단 없이 11일 간 전쟁을 가정해 실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반기 FS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훈련 효과를 검토해 향후 연례적인 사단급 훈련 실시도 추진한다. 한미는 20여개의 훈련도 과거 '독수리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격상해 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군사동맹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미 공동으로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도 열기로 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몇 주 안에 한국과 필리핀을 찾아 두 나라 정부와 군 고위 인사를 만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한국‧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에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한미일은 계속해서 훈련에 집중할 것이며 함께 협력할 때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번 순방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 비전을 위해 동맹‧파트너 국가와 함께 협력한다는 미국 공약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현지시간)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도 한국 측과 긴밀히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