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산업통상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1조원 넘게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 10건 중 6건은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소재부품기술개발 성공과제 772건 가운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과제는 45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9%다.

반면 매출이 발생한 과제는 317건으로 41%에 그쳤다. 매출 실적이 없는 455개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총 1조1468억원에 달했다.

◆ 1조 넘게 지원했지만 매출 없어…반도체 장비 국산화도 포함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과제에는 핵심 소재와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목표로 한 사업도 포함됐다.

'불소고무 핵심 소재 공정 기술 개발 및 부품 실증화를 통한 국산화'에는 정부출연금 119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제출 자료상 매출 실적은 없었다.

'반도체 공정용 드라이 펌프 계열 진공펌프 및 상용화 기술개발'에도 87억300만원이 투입됐지만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술개발 단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과제도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성공과제 가운데 최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17건 중 2건은 매출 실적이 없었다. 이 가운데 '수소 충전소용 타입 1(Type 1) 대형 수소 저장 용기 개발'에는 정부출연금 30억5600만원이 지원됐다.

산업부는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제품 테스트와 수요기업과의 판매계약, 양산라인 구축, 국내외 인증·표준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 악화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과제 종료 이후 5년차까지 매년 사업화 매출액과 특허, 고용 등 성과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 한 국가 수입 90% 이상 의존 품목도 증가…375개→437개

소부장 공급망의 특정 국가 의존도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제출한 수입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소부장 품목 가운데 한 국가에 수입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은 2018년 375개에서 지난해 437개로 늘었다.

장 의원은 기술개발 성공 자체보다 실제 생산과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실제 생산과 구매로 이어져 우리 산업에 자리 잡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상용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키운 기술이 우리 산업을 지키는 힘이 돼야 한다"며 "개발한 기술이 인증과 실증, 수요기업의 구매를 거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