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먹거리 공급 기반 강화…농업 AI·청년농 육성 추진

송 장관은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의 첫 번째 과제로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에도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계획 수립 시 생산자 참여를 확대하고, 생육단계별 관리와 재해 예방 등 생산 기반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량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도매법인 평가 강화와 온라인도매법 제정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공급이 안정되어야 유통구조 개선이 의미 있는 만큼, 안정적 생산·공급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일간식과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등 먹거리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번째 과제로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꼽았다. 올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17개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확산하고, 작물 수확·선별 로봇 등 농업 분야 AI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피지컬 AI 도입과 첨단 AI 온실 착공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중소농 스마트팜 모델을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K-푸드 플러스 수출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약 107억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연말까지 성장세를 가속하기 위해 전략 시장·품목에 가용자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청년농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하고, 농촌과 전후방산업까지 취업·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가격안정제 확대…농어촌 기본소득 내년 35개군으로

세 번째 과제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공익직불을 지속 확대하면서 지난 8월부터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는 마늘·양파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0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910억원을 편성해 농자재를 긴급 지원하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송 장관은 "이 대책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농기계와 시설 안전설비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 번째로는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조성'을 강조했다.

올해 소멸 위기 농어촌 17개 군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이에 관해 송 장관은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 반등과 가맹점 증가 등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와 고효율 에너지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다섯 번째 과제로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제시했다.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등 반려동물 진료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하고,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겠다는 전언이다.

◆ 농지 관행적 위반 양성화…농협 개혁·통상 대응 강조

송 장관은 농식품부의 주요 현안으로는 농지 전수조사와 제도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짓으로 취득한 농지의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등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대상에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농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수확기 쌀 수급은 8일 발표되는 예상 생산량을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단경기 쌀값이 10킬로그램(㎏)당 2만8419원, 80㎏당 22만7348원으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수확기 수급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가축전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컸던 산란계 농장 등 고위험 지역·농장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과 차단 방역 등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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