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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전문위 구성 착수…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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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제8차 회의 개최
전문위 구성 방향·운영 방식 논의
교육과정 전문위, 박사급 전문위원 45명으로 구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문위·특별위 구성에 착수했다.

국교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17 yooksa@newspim.com

관련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대해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발전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분야는 국교위에서 논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임기 2년의 전문위원 21명으로 구성된 전문위는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전문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 구성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과정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이어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을 검토한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 구성에 방향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열렸다.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기준이다. 쟁점에 따라 수시 개정도 가능하다.

다만 전문위·모니터링단의 의견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전문위는 박사급 전문위원 45명으로 꾸릴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국교위는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과 대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교위의 소관 사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전문위·특별위, 국민참여위, 모니터링단 등 전문가 참여,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과 미래를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위원님들과 역량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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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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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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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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