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온플법 제정 토론회 개최...여론 수렴
이재명 "혁신 존중하되 독점적 폐해는 막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플랫폼 업체의 독점적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관계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청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김병욱·윤영덕·이용우)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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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
백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독점에 관한 법들이 기존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형태는 기존과 달라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온플법엔 한계가 있었다. 주로 갑질 문제를 다루는 법들이 발의된 상태고 독점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토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오늘 고견들을 주신다면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정무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온플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효율성을 목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 집중이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혁신이 아닌 독점 폐해로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거나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역할은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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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 대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17 leehs@newspim.com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역동성·창의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 등은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플랫폼 시장에 특화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경청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발제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사례로 쿠팡·카카오 모빌리티 사례를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쿠팡의 경우 자사 상품에서도 쿠팡 브랜드를 붙인 PB상품(독자개발상품)과 직매입한 타사 상품 사이에 상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독과점에서 이야기하는 이용사업자의 차별 문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선 입법을 만들고 시행까지 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온플법은 정부입법이고 공감대도 있었는데 3~4년이 지났음에도 입법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자율규제를 하자고 하는데 세계적 추세와 멀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너무 멀어져서 가는 건 여러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