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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온플법 '자기 모순'에 빠진 공정위…野, 공정위 조직개편 우려(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6:09

文정부서 온플법 제출…尹정부는 '자율규제' 강조
정몽규 HDC그룹 회장 불출석 질타…재출석 의결
업비트 독과점 지적…대형마트 영업규제도 도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문제까지 파생되면서 공정위로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무위 국감은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시작부터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또 공정위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봐주기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 확보,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우려 등이 거론됐다.

◆ '온플법' 두고 딜레마에 빠진 공정위

이날 공정위 국감에서는 한기정 위원장이 온플법 관련 질문을 받고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장면이 연출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온플법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원하느냐"고 대뜸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한동안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논의하시면..."이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바로 직전까지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과 관련해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터라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답을 내놓기가 애매했던 것이다. 여기에 강병원 의원이 쐐기를 박았다. 강 의원이 "공정위원장이 국회를 찾아와서 법안 통과를 사정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율규제에 목매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부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구글·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규제하는 온플법을 발의했다. 규제 관할권을 놓고 부처 간 기싸움이 벌어지며 입법이 지연됐다.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됐고 새 정부에서는 플랫폼 분야에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한 위원장은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냐"는 강병원 의원의 질문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플랫폼 분야에서 자율규제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축구가 중요한가?"

이날 공정위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가 불거진 HDC 현대산업개발을 대표해 정 회장을 이날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 회장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날 국감에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이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와 정무위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 회장이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최대주주이고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정 회장을 오는 21일 열리는 비금융분야 종합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강병원 의원도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축구가 더 중요한지 묻고 싶다"며 "정 회장이 과연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 때 정 회장이 출석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만일 출석하지 않는다면 여야 간사와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사무처 수사전담 조직되면 위원장은 허수아비"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공정위가 검토에 들어간 공정위 조직개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전담 조직이 되면 위원장과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사무처에 오더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과 검찰에서 오더를 내리고 사무처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장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사무처장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공정위를 쥐락펴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정부의 입감에 의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공정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취득 과정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원씩 16억원을 부과하면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 등을 두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업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 소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며 독과점 우려를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곤 의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시장 변화에 맞춰 개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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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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