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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지출삭감안부터 마련" vs 민주 "무조건 올려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국가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은 무조건적인 부채 상향조정이 아닌 정부 지출 삭감안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국가부채 한도를 제때 높여야 금융시장과 경제에 타격을 방지할 수 있다며 조속히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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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매카시 미 공화당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1.04 kckim100@newspim.com |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은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백악관이 1페니(0.01달러)의 예산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 방안을 들여다 보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에 대해 처음 논의했다고 밝힌 매카시는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미국 국민을 위해 함께 마주 앉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지출 삭감으로 이어지는) 행동 방식들을 들여다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도 국가부채 상향과 관련해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won't budge)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같은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가 지출 삭감에 진지할 것이란 사실 때문이었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우리는 지출 부문에서 의미있는 개혁을 보기 전까지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을 것이란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반면 백악관은 지출 삭감 문제를 예산안 논의 때 다뤄야할 문제이지, 국가부채 한도 도달과 같은 긴급한 사항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채 천장'(국가부채 상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 년, 수십 년 동안 초당적으로 해결해온 문제"라며 "의회는 조건없이 초당적으로 천장을 높여야 한다. (공화당과)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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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9.09 kwonjiun@newspim.com |
앞서 지난 13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9일 미국의 국가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회가 신속히 한도를 상향하거나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채 한도는 세입과 관련한 모든 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정부가 연간 차입할 수 있는 돈을 제한하기 위해 정하는 상한선으로, 의회가 제때 부채 상한을 높이지 않을시 추가적인 예산 차입을 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의회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예산이 고갈되는 부문은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다. 옐런은 예산이 남는 다른 부처의 돈을 끌어다 쓰는 '특수 조치'를 통해 최소한 6월 초까지는 디폴트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정확히 언제까지 특수 조치로 지출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특수 조치들로 3분기 초반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회가 제때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아 연방 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이 수 일 지속된 적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결국은 초당적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부채한도 적용 시기를 늦춰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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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주당 소속의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정치적 이득을 위한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미국 경제에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던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가 말하는 역사란 지난 2011년 미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을 제때 하지 못해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초로 'AAA→AA+'로 한 단계 강등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컫는다.
신용 등급 강등에 그해 8월 8일 뉴욕증시가 7% 이상 빠진 날은 현재까지도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로 회자된다.
예산이 마르자 연방 정부는 공무원, 병사들 임금 체불과 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했고, 미 재무부가 밀린 임금 및 연금 지급 등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에만 수 개월은 걸렸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여야 대립이 장기화 하면 2011년 사태가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부채한도 상향 합의에 도달할 시점은 "데드라인에 임박할 것 같다(close call)"고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 국가부채 문제가 옐런 장관이 얘기한 최후 시점인 오는 6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