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매수문의 늘었지만…'집주인·매수자' 줄다리기에 거래 회복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06:01

정부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물 증가·매수 문의 늘어
'급매물 찾는 매수자·호가 높이는 집주인' 온도차 뚜렷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는 사례 많지 않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자 매수자와 집주인 간 '줄다리기'도 심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르기 전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잡으려는 매수자의 문의가 쏟아지면서 급매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집값 하락세가 둔화될 것을 예측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급매물 중심의 거래로 거래절벽은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매물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높은 호가의 매물들만 남아 거래 활성화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 시장 역시 온기가 돌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공인중개소에 문의 쇄도…매물도 늘어나

정부는 지난 3일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위축됐던 매수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인근 공인중개업소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로 종적을 감췄던 매수자들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문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노원구 G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가 오르면서 4분기에는 찾아오는 사람은 커녕 (문의 전화도) 씨가 말랐었다"면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한 직후 매수 문의 전화를 꾸준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급매물 나오면 알려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5만1768건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3일의 4만9774건과 비교하면 4% 증가했다. 같은기간 경기는 10만3539건에서 10만6453건으로 2.8%, 인천은 2만4834건에서 2만5820건으로 3.9% 늘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아직 규제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지역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서초구가 8.2%(3173건→3434건)로 가장 크게 늘었다. 용산구가 6.4%, 송파구가 5.0%로 각각 4위,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강남구는 2.0% 증가에 그쳤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매물이 증가했지만 강북구와 동작구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972건에서 967건으로 0.6%, 동작구는 1866건에서 1862건으로 0.3% 줄었다.

광진구 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가능금액이 확대되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두려고 하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한 매수자는 매일 전화해 호가가 낮아졌는지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매물·매수 문의 늘었지만…"거래까지 이어지는 사례 아직까지 많지 않아"

매수문의와 매물이 늘었지만 실거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 완화로 다시 집값이 오를것을 기대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매수자들은 여전히 이자 부담이 높아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만 찾고 있어 서로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마포구에 위치한 W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급매물에 대한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 반면 집값이 오를것이란 기대감에 호가를 올려서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실제 거래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면서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 급매물이 아니면 매수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높아진 이자를 더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는 '영끌족'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연 4%대 이자율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막혀있는 거래 시장이 다소 숨통이 틔일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인데다 소득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대 금리여도 이자 부담이 상당한 만큼 거래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로 세금이 완화됐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급매물이 아니더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 "다만 4%대 이자율도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