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평형이 왜 이래?" 장위자이 전용 84 인기 저조...둔촌주공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4:00

장위자이 5개 평형 가운데 전용 84㎡ 미계약 비중 49%…높은 분양가 부담
둔촌주공 분양가 더 높지만 입지 이점…"계약률 더 높을것"
규제완화에 국민평형 인기 소폭 회복…소형 분산 투자 더 많아질수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5개 주택형 가운데 전용 84㎡ 타입의 미계약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국민평형'의 자존심을 지킬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 12억원을 넘어 당초 불가했던 중도금 대출까지 가능해지면서 계약률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 점 역시 계약률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높은 금리와 집값 하락세에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민평형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1·3대책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민평형의 인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계약 우려가 많았던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용 84㎡ 타입 계약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윤창빈 기자]

◆장위자이 전용84㎡ 미계약분 비중 49% 차지…높은 분양가 부담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무순위 청약을 접수했다. 일반분양 물량 1330가구 중 793가구만 계약이 이뤄지고 나머지 537가구는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계약률은 60%다.

잔여 물량은 전용 84㎡ 타입이 264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용 72㎡ 타입이 173가구, 전용 49㎡ 타입이 65가구, 전용 59㎡ 타입이 35가구 등 총 537가구다. 미계약분 비중으로 보면 전용 84㎡가 49%로 전체 미계약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72㎡가 32%였으며, 49㎡와 59㎡의 비중은 각각 12%, 7%다.

전용 84㎡ 타입의 청약 경쟁률이 3.42대1인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다. 타입별로 보면 전용 97㎡(32.8대 1), 59㎡(3.71대 1)에 이어 세번째다. 전용 49㎡와 72㎡은 각각 2.74대 1, 1.98대 1이다.

이처럼 '국민평형'으로 불리던 전용 84㎡가 가장 낮은 계약률을 보인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변 신축아파트의 급매물이나 실거래가와 대비해 높은 분양가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가는데다 최근 들어 금리 부담이 크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올해 분양 예정인 단지 가운데 괜찮은 물량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수요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오는 1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장위자이 보다 전용 84㎡ 분양가가 더 높지만 계약률은 더 높게 나올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입지도 '준강남권'으로 강남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계약이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는 당초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3월 보증규정을 변경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도 입주자 선정 후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폐지로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청약 경쟁률도 6대1로 장위자이 보다 높았다.

◆규제 완화에 국민평형 인기 회복…소형 분산 투자 많아질수도

지난해 높은 금리와 집값 하락세에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은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소형 평형(60㎡이하)의 거래는 지난해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해 3만 3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비중 역시 지난해 1월 39%에서 47%까지 늘었다. 반면 중형(61~85㎡이하) 평형은 지난해 1월 3만4734건에서 지난해 5월 2만7997건이다. 비중 역시 53.6%에서 43.9%까지 크게 내려앉았다.

중형평형의 수요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진 못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형평형의 비중은 49.8%로 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3.8%포인트 낮다. 소형 평형의 경우 43.1%로 연초 보다 4.1%포인트 높다.

올해초 정부가 1·3대책을 내놓으면서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풀어지면서 국민평형의 인기가 다시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집값이 고점인 상황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다"면서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올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온 만큼 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옮겨가려는 수요와 규제 완화에 따른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면적이 커질수록 분양가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 소형으로 몰리는 수요가 여전해 국민평형에 대한 인기가 크게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을 많이 보유해도 경감을 해주는 등 다주택자의 투자수요 유입이 가능해 진 점 역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몇년전만 해도 똘똘한 한채만 가져도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면서 "지금은 주택을 많이 보유해도 경감을 해주고 저가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재허용이 추진되는 만큼 비싼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기 보다 소형으로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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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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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