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36년까지 144GW 설비 목표…석탄 줄이고 원전·신재생 비중 30%대로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2:00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2036년 최대전력수요 118.0GW 전망
원전 발전비중 34.6%·신재생 30.6% 목표
2030년 NDC 상향안 배출목표 달성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오는 2036년까지 144GW의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대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 설비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부문 배출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지난해 7월 제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제시된 원전 활용, 신재생 보급, 석탄 감축 등의 방향을 반영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0차 전기본에서 오는 2036년 전력 목표 수요는 118.0GW(기가와트)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기준수요는 135.6GW로 예상됐다. 2036년(최종년도) 기준 최대전력은 17.7GW(기준 수요의 13.0%)를 절감하고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105.7TWh(기준 수요의 15.0%)를 줄인다.

효율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하고, AMI·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캐쉬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36년 목표수요(118.0GW)에 기준 설비예비율(22%)이 반영된 결과다.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됐다. 제주 지역의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발전원별 설비는 원전·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은 확대, 석탄은 감소할 전망이다.

원전은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을 추가 반영했다. 노후 석탄의 LNG 대체를 지속 추진하며, 9차 전기본 대비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추가 반영해 2036년까지 총 28기가 대체된다.

신재생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신재생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차 전기본 20.8%에서 10차 전기본 21.6%로 상향했다.

사업자 의향, 풍력 확대 필요성, 현재 보급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지난 정부 5년간 신재생 서비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것에 비해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맞추기 위해서는 연 5.3GW 증가가 필요하다보니 도전적인 목표라는 점을 덧붙였다.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균형잡힌 재생에너지 믹스도 반영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용량 비중을 보면 2021년 92대 8에서 2036년 66대 34로 조정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백업설비 26.3GW 확보를 위해 약 29~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1.12 biggerthanseoul@newspim.com

원전과 신재생의 2036년 발전량 비중은 30%대로 상향됐다. 원전은 2030년 32.4%, 2036년 34.6%로 조정됐다. 신재생은 2030년 21.6%에서 2036년 30.6%로 확대됐다. 석탄은 2030년 19.7%에서 2036년 14.4%로 하향됐다. LNG는 2030년 22.9%에서 2036년 9.3%로 줄었다. 수소·암모니아가 2030년 2.1%에서 2036년 7.1%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NDC 상향안에서 정한 전환부문 배출목표 1억499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 운전(신한울 1‧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한다. 계통혼잡 완화 및 망 수요 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 분산형 전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다원화,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단계적 가격입찰제(PBP) 전환, 시장 거래 자율성 확보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전기본 확정 이후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