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대 개혁 과제로 교육개혁 선정
교육부, 4대 분야 10대 핵심 정책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한 교육개혁에 대한 슬로건을 정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선정한 교육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개혁을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교육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실무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4대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도입한다. 기존 서책형교과서를 바탕으로 AI기반 코스웨어를 운영해 학습데이터 분석결과를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실 수업 및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다음 달 중 수립하며,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내용을 포함한 '교실 수업 혁신방안'은 올해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 교육과제로 꼽혔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합치는 유보통합도 본격화된다. 이달 중으로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하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돌봄 시간을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늘봄학교'도 추진한다. AI,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늘린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교육부 업무보고 이후에도 8일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 주제를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방향'으로 잡는 등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교육개혁 과제가 워낙 광범위 하다보니 슬로건을 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중 몇 가지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슬로건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당정은 오는 16일 교육개혁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등을 논의하고, 슬로건에 대한 의견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