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오늘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개최…피해자측 일부 불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토론회 이후 강제징용 해법 정부안 발표
오전 10~1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애초 토론회 참석을 예고했던 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가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공개토론회는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포스터. 2023.01.12 [사진=외교부]

공개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지난해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국내 의견 수렴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대일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재단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외교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일반 국민들도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당일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토론회 참석 의사를 밝혔던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 측은 전날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광주 피해자 측)은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토론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아무리 요식행위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 측에 발제문도 미리 보여주지 않고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서울 피해자 측)는 광주 피해자 측의 불참 사유에 대해 지지한다면서도 토론회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 피해자 측은 성명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와 외교부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정부가 강행하려는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이번 토론회의 주최 측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당초 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한다고 발표했으나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이 관련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실과의 공동 주최 형식으로 변경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국방부 대통령실 업무보고 이후 합동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대해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인지, 그러한 방향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의 하나의 역사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또 내실 있는 공개토론회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차례 걸친 민관협의회와 지난해 12월 개최한 '현인회의', 일본과의 협의 등을 토대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한 후 조만간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정부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마련한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식의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한 정관 변경안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정관 변경 승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해 나오도록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사죄와 참여가 없는 해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