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부, 오늘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개최…피해자측 일부 불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토론회 이후 강제징용 해법 정부안 발표
오전 10~1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애초 토론회 참석을 예고했던 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가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공개토론회는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포스터. 2023.01.12 [사진=외교부]

공개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지난해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국내 의견 수렴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대일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재단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외교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일반 국민들도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당일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토론회 참석 의사를 밝혔던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 측은 전날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광주 피해자 측)은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토론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아무리 요식행위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 측에 발제문도 미리 보여주지 않고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서울 피해자 측)는 광주 피해자 측의 불참 사유에 대해 지지한다면서도 토론회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 피해자 측은 성명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와 외교부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정부가 강행하려는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이번 토론회의 주최 측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당초 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한다고 발표했으나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이 관련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실과의 공동 주최 형식으로 변경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국방부 대통령실 업무보고 이후 합동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대해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인지, 그러한 방향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의 하나의 역사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또 내실 있는 공개토론회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차례 걸친 민관협의회와 지난해 12월 개최한 '현인회의', 일본과의 협의 등을 토대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한 후 조만간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정부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마련한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식의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한 정관 변경안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정관 변경 승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해 나오도록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사죄와 참여가 없는 해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