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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연휴 전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개최…"규모·시기 조율중"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7:48

이해당사자·전문가 참여…'병존적 채무인수' 유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종안을 완성해 발표할 전망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확장된 형태의 의견수렴의 장(가칭: 공개토론회)을 이르면 이달 중순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참석자를 조율하고 있다. 일정이 확정되면 늦어도 10일 전에는 미리 토론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4 [사진=외교부]

공개토론회에는 피해자 등 이해 당사자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8월 4차례의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일본 측과도 각급 회담 계기를 이용해 소통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정부가 이달 중 강제징용 해결책을 일본 측에 제시하기로 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사전에 정해 놓거나 한 건 아니다"며 "한일 양국 간에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해진 시기를 놓고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속도감을 갖고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공개토론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가능성에 대해선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을 보아 가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 절차 필요에 따라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마련한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식의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한 정관 변경안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정부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 위주로 제시하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해 나오도록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사죄와 참여가 없는 해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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