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교육·노동개혁 관련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올해 주요 정책방향과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한 총리는 우선 "경제문제는 올해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면서 "작년 경제운영이 경제에 있어서의 위기관리 그러한 쪽에 굉장히 역점을 두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외환에서부터 시작해서 환율, 금융 이런 부분에 우리 경제가 1998년에 겪었던 위기를 절대로 겪어서는 안되겠다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놓고 약 8개월 동안 해 왔다"면서 "그런 위기관리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곧 1%대까지 내려간다는 예측도 있다"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성장, 고용, 일정한 생활 수준 이런것들 극복하기 어렵고 우리가 지금 급속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복지도 원활하게 늘려나갈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 총리는 제도개혁을 통해 국가적인 생산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개혁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의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할 게 많다"면서 "예를 들면 노사문제의 개선이나 정치 세력 간의 협치, 또 경쟁을 촉진하는 문제, R&D 체제를 바꾼다든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의 투입이나 이런 인재의 투입도 늘리지만 전체적인 경제적 측면 생산성 올리는 쪽으로 개혁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제시했다.

또한 "그 외에도 금융·공공부문 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제도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 언론의 지지"라면서 "그럴려면 이 모든 과정이 아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 출범했을 때 소득 주도가 아니라 투자 주도로 성장하겠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지만 전체적인 여건은 굉장히 안 좋다"고 우려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만든 것은 크게 2가지"라고 지적했다.

우선 "노동시장의 법치주의, 준법성이 너무 확립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노사 간의 협의는 물론 해야겠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좀 지켜줘야 투자가들이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법인세, 개인소득세"라면서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 16.5~17% 정도의 단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누진세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50% 가까운 누진세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면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나 의원께서 저한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왔다가 그것을 다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두고봐야겠다"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들이 어떤 역할 발휘하는지 그때 여러가지 봐야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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