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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세계약 역대 최고…공공주택 공급 본격화에 반전 일어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06:00

지난해 월세 계약 140만건 육박…비중 약 52%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전세사기 우려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일부 월세 수요 이동"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높은 전셋값과 고금리로 인해 늘어만 가던 월세 주택 비중이 올해 반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돌아서면서 월세 비중이 전세비중을 넘어섰지만 올해 시세보다 저렴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전세수요의 매매 이전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임기내 50만가구 공급을 예고한 공공분양주택을 비롯해 값 싼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월세가 아닌 공공주택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진단된다. 다만 '토지임대부'방식인 고덕강일지구나 인기 입지가 아닌 지역은 청약률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로 돌아선 전세수요가 올해부턴 내집마련 수요로 바뀔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2년 월세 비중 50% 넘어서…금리 인상·전세사기 여파

지난해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139만9201건으로 전년 동기(97만7072건) 대비 43.2% 증가했다. 월평균 11만6600건이 거래된 것이다. 이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를 전환한데 따른 결과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비중 역시 전세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량은 269만8610건이다. 이 가운데 월세 비중은 51.8%에 달한다. 재작년인 2021년 월세 비중이 43.8%였던 점을 감안하면 8.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월세 비중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최고 이자율이 연 7%를 넘어 8%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전세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보다 저렴한 월세로 눈을 돌린 것이다.

특히 자난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4~5년간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문제가 심각해진데 따른 수요 이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억 단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적은 보증금에 임대료를 내는 월세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탓이다. 보증금이 적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같은 여건에 따라 지난해 월세 계약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시장 환경을 볼 때 전세는 저물고 월세 계약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추가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연초 추가적인 금리 인상 단행을 예고했다. 실제로 다음주 중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0.25%p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빌라왕' '건축왕' 등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도 월세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일각에선 고금리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데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면서 전세 거주에 거부감을 보이는 수요자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당장 멈추더라도 금리가 내려올때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1074개 업소로 2019년(994개) 이후 약 2년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한 달간 935개 업소가 폐업하고 78개 업소가 휴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공인중개업소의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고작 605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2022.08.25 pangbin@newspim.com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본격화…"전세수요, 월세대신 매매로 움직일 수도"

다만 전세수요가 월세 대신 매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7000가구를 연내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키로 하면서 임대차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이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나오는 공공주택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강동 고덕강일3단지와 고양창릉, 남양주 양정역세권 및 진접2 등에서 2300여가구가량에 대해 사전청약에 대한 모집공고가 발표된 상태다. 특히 고덕강일단지와 고양창릉은 입지가 우수해 대기 수요가 많이 몰릴것으로 예상된다.

고덕강일의 경우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이다.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실제로 고덕강일3단지 주변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1단지 전용59㎡는 2020년 11월 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동리버스트4단지의 경우 전용 59㎡의 지난해 11월 보증금3억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으로 월세계약이 체결됐다. 강동리버스트8단지 전용 59㎡은 지난해 5월 보증금4억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고양창릉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도래울파크뷰'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5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전용 59㎡는 지난해 11월 5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전용 59㎡의 대략적인 매매가를 5억5000만원선으로 잡을 경우 고양창릉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가격은 3억8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기대만큼 수요자들이 몰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채 건축물만 수분양자가 분양받는 방식으로 입주 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미래 자산 가치는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아직 법령 개정 이전이라 환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두려움에 선뜻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10년을 '거주'해야만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비인기 입지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남양주 진접과 양정역세권 역시 고양창릉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대기수요의 관심이 쏠리는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세 수요를 어느정도 흡수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집값 하락세가 잦아들 때까지 월세 선호현상은 유지될 것이란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지난 이명박 시절처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나온다면 전세수요가 월세 대신 매매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서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울 도심 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경기도 외곽의 집을 분양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와 입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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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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