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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세계약 역대 최고…공공주택 공급 본격화에 반전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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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세 계약 140만건 육박…비중 약 52%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전세사기 우려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일부 월세 수요 이동"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높은 전셋값과 고금리로 인해 늘어만 가던 월세 주택 비중이 올해 반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돌아서면서 월세 비중이 전세비중을 넘어섰지만 올해 시세보다 저렴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전세수요의 매매 이전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임기내 50만가구 공급을 예고한 공공분양주택을 비롯해 값 싼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월세가 아닌 공공주택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진단된다. 다만 '토지임대부'방식인 고덕강일지구나 인기 입지가 아닌 지역은 청약률이 저조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로 돌아선 전세수요가 올해부턴 내집마련 수요로 바뀔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2년 월세 비중 50% 넘어서…금리 인상·전세사기 여파

지난해 전국의 월세 거래량은 139만9201건으로 전년 동기(97만7072건) 대비 43.2% 증가했다. 월평균 11만6600건이 거래된 것이다. 이는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를 전환한데 따른 결과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비중 역시 전세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량은 269만8610건이다. 이 가운데 월세 비중은 51.8%에 달한다. 재작년인 2021년 월세 비중이 43.8%였던 점을 감안하면 8.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월세 비중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최고 이자율이 연 7%를 넘어 8%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전세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보다 저렴한 월세로 눈을 돌린 것이다.

특히 자난해 하반기부터는 지난 4~5년간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문제가 심각해진데 따른 수요 이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억 단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적은 보증금에 임대료를 내는 월세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탓이다. 보증금이 적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같은 여건에 따라 지난해 월세 계약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시장 환경을 볼 때 전세는 저물고 월세 계약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추가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연초 추가적인 금리 인상 단행을 예고했다. 실제로 다음주 중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0.25%p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빌라왕' '건축왕' 등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도 월세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일각에선 고금리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세 시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데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면서 전세 거주에 거부감을 보이는 수요자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당장 멈추더라도 금리가 내려올때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1074개 업소로 2019년(994개) 이후 약 2년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한 달간 935개 업소가 폐업하고 78개 업소가 휴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공인중개업소의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고작 605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2022.08.25 pangbin@newspim.com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본격화…"전세수요, 월세대신 매매로 움직일 수도"

다만 전세수요가 월세 대신 매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7000가구를 연내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키로 하면서 임대차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이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나오는 공공주택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강동 고덕강일3단지와 고양창릉, 남양주 양정역세권 및 진접2 등에서 2300여가구가량에 대해 사전청약에 대한 모집공고가 발표된 상태다. 특히 고덕강일단지와 고양창릉은 입지가 우수해 대기 수요가 많이 몰릴것으로 예상된다.

고덕강일의 경우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이다.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실제로 고덕강일3단지 주변에 위치한 강일리버파크 1단지 전용59㎡는 2020년 11월 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동리버스트4단지의 경우 전용 59㎡의 지난해 11월 보증금3억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으로 월세계약이 체결됐다. 강동리버스트8단지 전용 59㎡은 지난해 5월 보증금4억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고양창릉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도래울파크뷰'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5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 전용 59㎡는 지난해 11월 5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전용 59㎡의 대략적인 매매가를 5억5000만원선으로 잡을 경우 고양창릉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가격은 3억8500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기대만큼 수요자들이 몰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채 건축물만 수분양자가 분양받는 방식으로 입주 비용은 저렴할지 몰라도 미래 자산 가치는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아직 법령 개정 이전이라 환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두려움에 선뜻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10년을 '거주'해야만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비인기 입지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남양주 진접과 양정역세권 역시 고양창릉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서 "하지만 가장 대기수요의 관심이 쏠리는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세 수요를 어느정도 흡수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집값 하락세가 잦아들 때까지 월세 선호현상은 유지될 것이란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지난 이명박 시절처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이 나온다면 전세수요가 월세 대신 매매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서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울 도심 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경기도 외곽의 집을 분양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와 입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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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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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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