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잇단 부동산규제 완화에 '거래절벽' 해소 기대감…내집마련·주거이전 수요 부활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06:01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세제 완화
집주인 급매물 내놓고 부동산 매수 문의 전화 늘어
"금리 인상에 거래절벽 해소 어려워…숨통 트이는 정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암흑기를 보내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미약하게나마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풀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이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다기슴 움직이면서 거래 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수개월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급매물 해소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도 기준금리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높아진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집값이 저점까지 내려가길 기다리는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지난해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대출·세제 등 규제 완화…"매물 늘고, 문의 전화 빗발"

정부가 지난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해제하면서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일때 적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상향되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발표가 있었던 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물량은 38만1803건에서 39만3350건으로 평균 3% 증가했다. 이번에 대거 규제지역이 해제된 서울의 경우 4만9774건에서 5만1180건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개월째 내놨던 매물이 나가지 않아 가슴을 졸이던 집주인들도 한시름 놓게됐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는 매수 문의가 아예 없는 날도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하루에만 매수 문의가 5~6건씩 오고 있다"면서 "급매물을 내놨던 거둬들였던 집주인들 역시 매수자가 나타날것이란 기대감에 다시금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여파에 거래 숨통 트이는 정도…해소는 역부족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던 수요자들의 주거 이전도 거래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와 외부 투자수요 유입이 상당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자극되면서 침체된 거래 시장의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중도금 대출보증 분양가상한 기준 폐지와 9억원 이하에서의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이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되면 시장 전반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 랠리가 올해까지 지속되면서 관망세가 급격하게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완화됐지만 이자 부담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둔 가운데 시장에선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윤 팀장은 "올해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이번해 발표된 정책 수혜가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오히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고 각종 정책효과가 집중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에 대한 외부 수요 유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기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