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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규제 완화에 '거래절벽' 해소 기대감…내집마련·주거이전 수요 부활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06:01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세제 완화
집주인 급매물 내놓고 부동산 매수 문의 전화 늘어
"금리 인상에 거래절벽 해소 어려워…숨통 트이는 정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암흑기를 보내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미약하게나마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풀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이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다기슴 움직이면서 거래 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수개월째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급매물 해소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도 기준금리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높아진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집값이 저점까지 내려가길 기다리는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지난해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값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면서 최장기 하락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 8월 셋째 주(8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0.02%포인트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지역별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초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호재에 잠시 보합세로 올라섰던 용산도 다시 하락세로 선회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대출·세제 등 규제 완화…"매물 늘고, 문의 전화 빗발"

정부가 지난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해제하면서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규제지역일때 적용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상향되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발표가 있었던 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물량은 38만1803건에서 39만3350건으로 평균 3% 증가했다. 이번에 대거 규제지역이 해제된 서울의 경우 4만9774건에서 5만1180건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개월째 내놨던 매물이 나가지 않아 가슴을 졸이던 집주인들도 한시름 놓게됐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는 매수 문의가 아예 없는 날도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하루에만 매수 문의가 5~6건씩 오고 있다"면서 "급매물을 내놨던 거둬들였던 집주인들 역시 매수자가 나타날것이란 기대감에 다시금 집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여파에 거래 숨통 트이는 정도…해소는 역부족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던 수요자들의 주거 이전도 거래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와 외부 투자수요 유입이 상당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자극되면서 침체된 거래 시장의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중도금 대출보증 분양가상한 기준 폐지와 9억원 이하에서의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이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되면 시장 전반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 랠리가 올해까지 지속되면서 관망세가 급격하게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완화됐지만 이자 부담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둔 가운데 시장에선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인상)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윤 팀장은 "올해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이번해 발표된 정책 수혜가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오히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고 각종 정책효과가 집중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에 대한 외부 수요 유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대기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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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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