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분양시장 살아나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상제 해제로 공급자 중심 시장 형성…공급 늘어날 전망
HUG 분양가 조정 적극 개입 우려…"기본적 안전장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공급 중심의 시장으로 부동산 전체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한계가 있었던 재건축 단지 등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분양가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분양가 인상에도 청약시장은 지난해와 달리 실수요자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분양가가 크게 오르기엔 전반적인 집값 약세가 심한데다 대출확대도 내집마련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돼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폭 늘었던 미분양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해제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분양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듬과 동시에 실거주 의무도 폐지돼 시장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분상제 해제…HUG, 분양가 조정 적극 개입하나…"기본 안전장치"

전매 제한의 경우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는 제한 기간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상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수도권의 분상제 주택 등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위축됐던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부여해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 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그동안 강화됐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일각에선 HUG가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분양가 조정에 다시금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분양단지의 높은 분양가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접수가 미달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건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국토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준(6만2000가구)에 근접했다.

HUG는 분양보증 심사를 '고분양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분양단지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격하게 분양가가 높은 경우 분양률이 낮아 미분양 발생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HUG 관계자는 "심사 기준이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 현격하게 높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률이 낮을거라는 판단에 점수가 낮아진다"면서 "분양가를 조정한다기 보단 심사과정에서 감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 보증료가 변하는 등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순 있다"고 말했다.

분상제를 풀어 시장에 자율성을 둔다고 볼 수 있지만 분양가 폭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장치는 마련해 두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HUG가 보증을 하는 입장에선 비싼 분양가로 분양이 어려울 것이란 의미로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HUG가 사실 폭등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분양시장 활기 띌 것"

분양가 인상 우려에도 분양 시장은 어느정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넉넉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실수요자들도 금액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중도금 대출이자가 저렴한 부분 역시 청약수요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이번 국토부의 업무보고는 미분양 리스크 해소에 방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최근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며서 전체 산업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 건설 등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상제 해제는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가 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여기에 중도금 대출이 풀리면 그동안 묶여 있던 청약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총액이 비교적 높았던 서울 일대에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증가 기대와 함께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과 사업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신 부담이 있어 2020~2021년 수준의 단기 청약수요 확대나 호황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의 인기 지역에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기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