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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육은 서비스, 수요자·공급자 자유로운 선택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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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양해야 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돌봄은 가르치는 개념, 교육 체계에 편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3년 핵심 과제로 교육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 보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획일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학교만으로는 아무리 국가나 정부가 주도 지원하는 교육이라도 어렵다"라며 "교육을 통해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해보라. 국가가 관장한다고 이를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며 "독점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 가격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 가격도 합리적이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고, 이를 보장하려면 학교도 다양해야 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AI시대에 지식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디지털 기기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느냐"라며 "교사의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프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방법과 기기도 충분히 AI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돼야 한다"라며 "디지털에 적응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들을 우리가 양산해서 산업계와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교육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는 "돌봄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보통합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지만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므로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인프라 산업, 방산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로컨 컨텐츠와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라며 "문체부에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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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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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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