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10일 만에 北 무인기 용산 상공 일부 침범 인정
"허위보고, 최악의 이적행위…전시 최고 수준 형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침투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고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행위를 운운했다"면서 "정밀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 뚫린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01.05 pangbin@newspim.com |
이어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름지기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은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 듯 보이는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느냐.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며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과격한 발언을 삼가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상공 침투 가능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무인기 침투 10일 만인 이날 소형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일부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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